국회가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 등 12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이 잘 통과된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상장 리츠의 성과도 컸고, 투자방식도 다양화 됐다.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난 해결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금리로 융자·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 개선 대책을...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00가구 정도 매입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산연은 공유형 모기지 지원은 1만5000가구, 희망임대주택리츠는 1000가구 수준으로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 규모 대비 비중이 크지 않아 장기적이고...
▲LH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 매각 가능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소형임대 용지인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면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가?
▲그동안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해 지자체, 지역대표 등과 340 차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그러면서 특히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LH가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 개발이익이 나지 않고 민간 자금도 쉽게 투자...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7ㆍ24 후속대책에서 밝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 보증' 상품 출시를 앞당기고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또 연기금,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리츠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서민주거 안정 대책은 강화한다. 서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확대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입주 가능케 하고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도 금년 하반기 집중 공급될 수...
축수되거나 연기되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승인 및 청약물량이 2017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인데 이후 공급과잉 우려는 없나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해 신규 물량공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승인 축소 11만9000가구, 청약시기 조정 5만1000가구는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에...
원소유자가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집값 하락 등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은 LH가 사들여(매입확약)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 전체를 매각하지 않고 지분 일부를 리츠에 판 뒤 매각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는 '지분매각' 방식도 허용된다.
매도자는 계약기간 후 지분을 환매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 실시(20.5%, 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19.2%, 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등도 순위에 올랐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주택 연 13만호...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 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됐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관련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한시적일 가능성이 커 투자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꺾었다....
다만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50%→100%)도 확대할 방침이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7400호를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미리 공급한다.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 리츠 법인 등에 우선분양권 허용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