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마이웨이’식 정치 행보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청와대 정부 여야’ 대 ‘홍준표’의 전선이 형성된 상황임에도 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규정...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다리를 건넜을지언정 그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정우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중 구성돼, 국회 차원에서 전체 공공의료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 했다”며...
이와 함께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이런 관심과 뜻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에게 법안 발의 시 도움을 주겠다면서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또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6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현안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라오스에서 체포됐던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 역시 미흡한 외교력과 정보부재, 무사안일 행태 등 외교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실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로...
또 “대화를 한다고 해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폐업이 임박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될 줄 몰랐다”며 “김용익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6일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이와 관련한 여야의 10대 핵심 공통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경찰·교사 증원 △0∼5세 아동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절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0∼5세아 완전 무상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찰·교사 증원, 반값등록금 등...
또 정부·민간 합동으로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기관 의무채용 등을 위해 청년인재은행를 만들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300인 이상 기업에 3%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고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해 ‘나눔형’ 일자리 137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최
△기재부, 공공기관 타임오프 한도 준수
△한은, 2011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공정위, 외식업종 가맹본부 CEO 간담회 개최
△지경부, 2011년 4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세계공영TV총회 참석자들과 면담/
방송통신장관회의 개최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황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