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공공의료의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병원의 공공적인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이나 훈련 등 질 관리를 위한 재교육에 서울대병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원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2012년 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의 당기순손실(적자)은 총 863억원에 달했다. 한 곳당 평균 25억원 꼴이다.
기관별 적자규모를 보면 건물 신축 영향으로 서울의료원이 172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대법원에 제소할지 검토 중으로 8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가치가 1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진주의료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다.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설립비나 운영비 등 국고가 투입된 만큼 복지부 승인 없이 매각...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빚이 2조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원들 200명한테 1년에 70억원을 쏟느니 경남도 극빈자 7800명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야권이나...
여기에 이화의료원 입주가 예정돼 있고 이마트도 최근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오는 2015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2014년까지 마곡지구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다.
여의도 2배 크기의 대규모 중앙 생태공원이 보타닉 파크가 들어선다. 이 공원은 물과 녹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친환경 호수공원으로...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처리한 홍진표 경남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이어 그는 “남원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경영진단과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아울러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정석구 원장, 그리고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사태와 함께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드러나자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공공의료원 적자 논란에 대해 "“공공의료를 너무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공공의료가 확보돼야 국가도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회의 사실을 비밀에 부친 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국정조사, 원전 가동중단 사태 및 전력난 대책,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알릴만한 성격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게 비공개 이유”라며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는 일도 없을 것”...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에 뒤늦게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해치고 지도 명령 위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마이웨이’식 정치 행보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청와대 정부 여야’ 대 ‘홍준표’의 전선이 형성된 상황임에도 의료원 노조를 ‘강성·귀족노조’로 규정...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2일간 실시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전체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돼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견해다.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관련 해산과 폐업에 대한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청와대까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주 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