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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이제는 정부도 ‘기업가 정신’ 발휘할 때…‘최초의 질문’
    [서평] 이제는 정부도 ‘기업가 정신’ 발휘할 때…‘최초의 질문’
    미국 정부의 경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투자금 중 40% 이상이 국방 부문으로, 30% 정도가 보건의료 부문으로 할당한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정부가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보다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이것이 정부의 기업가 정신이 조달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끝으로...
    2022-05-10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2022년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최(석간) △2021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1년 12월 인구동향 △2022년 1월 국내인구이동 △한국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 24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2.24~3.2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2022-02-20 09:26
  •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국민...
    2021-12-31 14:52
  •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책임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지 않도록 차등보조제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으로 대응 체계 강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2021-11-05 13:45
  •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전문] 안철수, 세 번째 대권 도전…"적폐교대 아닌 시대교체로 판 갈아야"
    IT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직원들 월급을 줬습니다.대학교수로서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대학원장으로 교육행정도 잘 해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들이 가지지 못한 글로벌 감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정치를 하는 10년 동안 그 어떤 후보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고, 3김(金) 이래...
    2021-11-01 11:19
  •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2021-10-07 16:11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군 복무기간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를 확대하고,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체계와 외상센터 등 최고 브랜드의 군 병원을 육성하고, 원격진료 확대와 민간병원 이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입영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2021-09-22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
    2021-09-12 09:42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설립한다.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2021-09-02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세종) △공공급속충전기 스마트 결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의료계-복지부 현장간담회(베스티안병원)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1년 2분기 코로나19...
    2021-07-25 09:18
  • 디지털뉴딜 1년, 10.1조 원 투입 17만 개 기업 9만여 인력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
    디지털뉴딜 1년, 10.1조 원 투입 17만 개 기업 9만여 인력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
    이 밖에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포용 정책이 추진됐고, AI 대학원(10개), SW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로 한 AI 교육 등 디지털 핵심인력 3만 명을 양성했다. ◇디지털 뉴딜 2.0으로 신산업 육성ㆍ성과 확산 정부는 2025년까지 49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국토ㆍ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미래...
    2021-07-22 14: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학창시절 절반 이상이 불공정 경험, 취업 불공정도 38.9%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학창시절 절반 이상이 불공정 경험, 취업 불공정도 38.9%
    ‘행정·법조·의료서비스 등 이용’에서 불공정 경험률은 본인 교육수준에 비례해 높아졌다. 고졸 이하와 초대졸에선 각각 22.8%, 16.1%에 머물렀으나, 대졸과 대학원 이상에선 각각 36.8%, 53.6%에 달했다.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사적 모임이나 지역·회사 내 커뮤니티 가입...
    2021-07-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석간)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을 한자리에(석간) △장마·휴가철 맞은 유통 현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석간)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연료운반선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2021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개최 △무역위원회 ‘FinFET 소자 특허권’ 및 ‘의료용 필러 상표권’...
    2021-07-04 09:26
  •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유럽은 지금] 프랑스 ENA 폐교, 다양성 가치 추구를 위하여
    게다가 코로나19 장기 지속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보건방역 및 집중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선을 1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ENA의 폐교를 공식화하였다. 즉 시위대가 요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의 건강한 가치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트주의 산실인 ENA부터...
    2021-04-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서울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용산구)...
    2021-03-28 09:37
  •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수혜 87%가 중소기업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수혜 87%가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2019년 5개에서 2020년 8개로 확대하고,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4개소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대학 SW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온 SW중심대학 총 40개를 운영, 2020년 약 4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 AI, 실감콘텐츠, 정밀의료, K-방역, 분야별 성과 창출 = 디지털...
    2021-01-14 14:00
  •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갈라진 대한민국]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과 전공의 집단휴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를 동반했던 1차 갈등은 9월 합의로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반영되고, 의대생 국시 문제가...
    2020-12-29 05:00
  •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밀어붙이기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택 임대차 정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사회 곳곳에서 구성원간 반목이 이어졌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임대주택 사업자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송도 빗발쳤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2020-12-29 05:00
  •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그런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은 11일 정부에 △코로나19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등을 촉구했다. 병상을 틀어쥐고 의사 확충에 반대하면서 전용병원을 지정하고 환자...
    2020-12-13 16:07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제조현장 문제해결 및 사람 중심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XR와 데이터(D)ㆍ네트워크(N)ㆍ인공지능(A)을 접목한 수요 맞춤형 융합기술도 개발한다. 타 산업 융합형 XR 분야 석ㆍ박사급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XR 스쿨(대학원)’ 신설 추진을 검토하고 XR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XR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권역별 ‘XR...
    2020-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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