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남원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경영진단과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아울러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정석구 원장, 그리고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사태와 함께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장이 경영성과계약을 맺거나 기관장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원 경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중요 결정의 지자체 승인 등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4~5일엔 특위 위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지방의료원을 찾아...
회의 사실을 비밀에 부친 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따른 공공의료 국정조사, 원전 가동중단 사태 및 전력난 대책, 남북당국회담 무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알릴만한 성격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게 비공개 이유”라며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는 일도 없을 것”...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며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다리를 건넜을지언정 그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정우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중 구성돼, 국회 차원에서 전체 공공의료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 했다”며...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2명 명의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진주의료원의 휴ㆍ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5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는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비 증폭을 막는...
김 대표는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조치와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선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비리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이런 관심과 뜻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에게 법안 발의 시 도움을 주겠다면서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을 언급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복지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면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 빈 공갈빵”이라고 맹공을 쏟았다.
장 정책위의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국회는 3일 6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회에서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핵심과제 등 우선순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보건의료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업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부당한 폐업 강행,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