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의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과도한 부채 증가가 전체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개 기관은 앞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 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4로 5월(102.6)보다 6.2p 떨어져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CCSI가 100 아래인 것은 장기평균(2003∼2021년)보다 비관적인 소비심리를 나타낸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 현재경기판단 및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의 지수가 모두 뒷걸음쳤고, 특히 향후경기전망...
특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우리로서는 한전의 경영 등도 중요하고 물가 쪽을 인플레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광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668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정부가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줄인상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 및 원자재·식자재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7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 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해당 인상안에 이견을...
정부는 공공요금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에 대해 동결 원칙을 정했지만 기업의 생산비용과 직결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부터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약 1535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따라 민수용...
방 차관은 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 방...
서부발전은 비상경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개선과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정비 효율화 등으로 역대 최대 230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방향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사업투자비 약 2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변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중복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지하철, 버스 등 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하이다. 지하철공사나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노력과 재정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이다. 통신요금과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도 필요하다.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독과점 상태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임직원 보수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러한 견해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 왜 국민들은 (물가로 인해) 고통스러운데 공공요금을 올리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전기요금 물가 영향은 전기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경쟁력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그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추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면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정부는 물론 여당도 공공요금 인상 지지한전 요청 따라 21일 킬로와트당 3원 인상 유력문제는 소폭 인상으로 못 메우는 한전 적자인상 폭 늘리기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인 상황소폭 인상하며 '비용 절감·국고 지원' 병행할 듯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억눌러온 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요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인...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그는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회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문재인정권은 탈원전 강행으로 전기요금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류대란 우려까지 나오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은 ‘생존권 보장’이다. 최근 경윳값이 리터(ℓ)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수도는 올해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9.6%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7.4%)과 외식 외(3.5%)가 모두 올라 5.1% 상승했다.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세는 2.0%, 공공서비스는 0.7% 각각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7% 올라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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