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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앞서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등이 포함됐다.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로 제외됐다. 이를 놓고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택 약정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안 발표 직후...

2017-06-23 09:36
[니톡내톡]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네”,“이통사 통신료 조사해야”

이 외에도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논란의 초점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다. 국정위는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는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를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수익...

2017-06-23 09:05
[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포토] 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포토] 통신비 인하안 발표...선택약정 할인율 25%, 보편적 요금제 도입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017-06-22 13:28
[특징주]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SK텔레콤 등 통신주 동반 상승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관심을 끈 기본료 폐지는 무산됐다. 통신업계의 기본료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나올 만큼 사회적 선결 과제로 인식됐지만, 정부와 기업의 입장 차이가 커 결국 무산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017-06-22 13:08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정부는 22일 여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탈원전 정책도 재논의되고 있다. 문 정부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2017-06-22 11:32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추가하는 선에서 통신업계와 합의점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요금 폐지'는 결국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2017-06-21 18:27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2017-06-19 16:35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대안으로 약정할인율(20%) 상향 조정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또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보고를 코앞에 두고도 미래부가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17-06-16 09:51
[온라인 와글와글]‘전국 와이파이 프리’ 시대 열린다…“해킹 대책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기 전인 4월,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사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 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통 3사의 와이파이 지역 확대가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2017-06-12 13:04
결국 백기투항한 KT, 8월부터 와이파이 전면 개방

대표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에게 협력을 제안해 연내 한중일 무료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2.0 사업추진에 부응하고, 고객들이 부담 없는 모바일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1 09:00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녹소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공공시설 공용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의 다음 달 이월 조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며 “기본료 폐지는 이 같은 공약들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2017-06-07 11:40
KT, 말로만 국민기업...와이파이 개방은 나몰라라

또한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정부 재원으로 확충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 1월 기준 이통 3사의 상용와이파이 AP 현황은 40만 6021개에 달한다. 반면 공공와이파이 AP는 이통사당 약 1만 개, 총 3만 개 수준으로 이통3사 상용화 와이파이 AP 대비 7.3% 수준에 그쳤다. 도심밀집지역, 유명 관광지, 도로, 지하철 등 트래픽 밀집 지역까지 공공와이파이...

2017-05-16 13:25
안철수 측 “통신복지 보장되는 대한민국 만들 것”

그러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58.6%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안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으로 통신복지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2017-05-03 18:51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또 저소득층ㆍ장애인ㆍ청소년ㆍ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도 약속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2017-04-13 17:56
文ㆍ安 ‘통신비 할인’ 공약에… 이통사 뿔 났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 업계에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나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등을 빼곤 현실성이 없는 ‘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문 후보의 전 국민의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을 인하해주겠다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 업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요금은...

2017-04-12 10:21
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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