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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특수1부는 중앙지검에서도 최정예 부서로 꼽힌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곳이 바로 특수1부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보관 자료와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2018-06-26 10:00
檢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본격화...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청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공형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한지 하루 만에 발빠르게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를 처음부터 부르거나 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19 16:54
檢 ‘재판 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6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20여 건의 고발사건을 공공형...

2018-06-18 10:38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2018-01-24 13:1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칠성 이어 물산도 1000억 회사채 발행 취소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14일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과 관악구 롯데케미칼등 계열사 10여 곳을 포함한 1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 대우조선 경영비리 내달 초 줄소환 남상태-고재호-産銀 출신 CFO 정조준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임직원...

2016-06-14 10:54
검찰, '용산개발비리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용산개발사업 추진 당시 W사를 세워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냈는데, 검찰은 손 씨가 이 중 1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PFV'가 설립되면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합작으로...

2016-04-21 18:35
검찰, '용산개발 비리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영장 청구

이날 검찰에 출석한 허 전 사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모함에서 비롯됐다, 충신을 역적으로 모함하는 불의를 응징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허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돼 용산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2007년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PFV'를 세우면서 추진된 용산 역세권...

2016-04-04 16:39
'용산개발사업 비리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6시간 조사 받고 귀가

지난달 손 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허 전 사장이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 출마한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수사 시기를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 15대 회장을 지낸 허 전 사장은 16대 선거에 재출마했지만, 지난달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경재 전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2007년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

2016-04-01 06:55
'용산개발 비리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검찰 출석…혐의 부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허 전 사장을 상대로 측근 손 모 씨와의 금품거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사업가 손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2016-03-31 10:20
검찰,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31일 소환 조사 (종합)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9일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10시 허 전 사장을 불러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6-03-29 15:04
검찰, '용산개발 비리' 본격 수사…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자택 압수수색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9일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손모 씨를 수사하는...

2016-03-29 13:42
[종합] 검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검찰이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3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손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사업 추진회사였던 용산역세권개발(AMC)로도 수사관을 보내 사업 관련 자료를...

2016-02-23 10:01
[인사] 2016년 1월7일

이성규 △공공형사부장 박재휘 △외사부장 강지식 △공판1부장 배용찬 △공판2부장 김지용 △공판3부장 황종근 △특수1부장 이원석 △특수2부장 김석우 △특수3부장 최성환 △특수4부장 조재빈 △강력부장 이용일 △첨단범죄수사1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2부장 이근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이준식 △부장 김찬중 주영환(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 이명신...

2016-01-07 08:11
조남풍 향군회장 재판에…10억 금품선거 후 뒷돈 5억까지

하지만 검찰은 향군이 공공성이 높고 이권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조 회장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금품선거 과정에서 자금을 대준 사업가 조모(50)씨는 회삿돈을 빼낸 것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4~6월경 향군 산하 기업인 향군상조회 대표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로 이모(64)씨로부터 3회에...

2015-12-18 09:13
검찰, 윤경은 대표 수사 착수… '선장' 없는 현대증권 표류 우려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제 사건을 배당한 단계여서 소환조사 등의 일정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인 조사 이후 윤 대표가 직접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표는 당초 일본계...

2015-10-28 08:26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윤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현대증권 노조는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금융권에서 현대증권 대표와 경영진들이 '비리의 백화점'으로 보이는 점은...

2015-10-27 10:27
검찰, 윤후덕 의원 '딸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착수

또 이들은 "윤 의원이 갑의 횡포를 막겠다며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딸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회사 측에 전화해 변호사 경력이...

2015-09-09 09:39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특별수사팀은 공안1부장이 반장이 되는 '수사지휘 및 수사반'과 공공형사부장이 반장이 되는 '수사지원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행위에 대해 테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일반 형사부서가 아닌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배당했다. 김 씨나 소속 단체에 대공혐의점이 있는 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의자 김기종(55)...

2015-03-06 11:57
검찰, '론스타에 7억수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체포

검찰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감시대상 기업에 사실상 매수된 셈이어서 업계는 물론 시민운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장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전날 오후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장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15-02-04 21:47
검찰, '론스타 억대 금품수수'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체포

자본시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장화식(5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지난 3일 오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2015-0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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