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모두 1조2000억 원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하지만 검찰의 전문성과 수사 의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조사 내용을 발표한 금감원의 태도 등이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최근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모(36)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호(43) 옵티머스 이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옵티머스 계열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39)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씨 등은 구속기소 하고 사내이사 송모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20일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다만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으고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를 체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를 체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의 현직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 등 4차장 산하 9명의 검사로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5일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대응본부 산하에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과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을 설치해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대응팀은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보건범죄 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 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운용된다.
보건범죄 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15일부터 가동되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 공공수사지원과 외에 공공수사1부, 형사10부(전 공공수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수사관 등을 포함해 확대 편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1대 총선이 역대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8개부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의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청을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 및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이었던 감모 전 참사관은 지난 5월 워싱턴 디시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교 선배인 강 의원과 통화하던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이 기간 동안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신고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를 집중지원하고,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 한 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국비를 신규로 지원 △폭력피해를...
공공형사부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이상훈 이사회 의장(전 경영지원실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차장 산하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현재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 구속기소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도 최대 과제다.
이 차장은 4차장 직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