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 △리딩방 이용 시 증권...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차장검사에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보를 맡아온 박현철(31기) 대변인,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선거와 노동 사건을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발탁됐다.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 과를 폐지하고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도청 역시 조직개편에 맞춰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된 업무를 합친다. 경찰서 정보 업무는 시ㆍ도청에 통합되고 외사...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를 겨냥해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신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10조제4항에는 법집행기관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과 FIU간 정보 제공 건수가 역대 최대치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FIU의 정보 제공·요구 기관으로 포함됐다. 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
소기업 현실 고려한 준수방안 수립 과제
소기업이 중처법상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준처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료 요구와 수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 동안 법률대응에 따른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현실에서 중처법의 본질적 취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수정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문제를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에 따른 사고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 정책 강요와 실적만 강제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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