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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 상영’이라는 편법으로 관객을 늘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앞서 13일 경찰은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레스 3사의 영화관 1곳씩과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2023-06-15 17:12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며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2023-06-15 14:50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8곳 소속의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2023-06-15 05:00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6% 인상신재생 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이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여당에서도 부담되는...
    2023-06-14 15:00
  •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尹, 태양광 비리 감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조사하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대규모 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 조치에 더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관련 공직자 감찰에 나서는 것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열을 올렸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2023-06-14 10:13
  •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영화 관객수 조작의혹’ 멀티플렉스·배급사 등 압수수색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협의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와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스튜디오 등 배급사 3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영화관과 배급사는 관객 수를 조작해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운영하는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집계 업무를 방해한...
    2023-06-13 16:31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비영리 미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1조 원대 사업 부정집행 가능성이...
    2023-06-12 16:27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유한킴벌리는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135억 원대 입찰을 담합해오다 2018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2023-06-12 06:00
  •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1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2023-06-10 21:23
  •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경찰, 최강욱 압수수색…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2023-06-05 10:25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2023-06-02 12:0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3개월여 전부터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2023-06-01 17:18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6-01 16:12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료는...
    2023-05-30 14:37
  •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2023-05-30 11:25
  •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 해당 의혹 관련 채용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35대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국정원 유관기관인...
    2023-05-26 09:09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 및 고발 수사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적 부담이 많았는데, 용역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교육기관들의 고발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부 행정감사 처분 관련 고발...
    2023-05-24 10:35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부산지검은 A 씨의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 마무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A 씨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라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2023-05-21 09:00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만약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회원 정보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튜브처럼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회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는 국내법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죠. 또 연예인들은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보니, 조회 수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2023-05-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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