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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2023-07-20 20:50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
    2023-07-20 14:45
  •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2023-07-19 11:15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2023-07-17 16:15
  •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것에서 공공기여, 녹지조성, 지역사회와의 통합 등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향후 행보를 고려해봐도 서울시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압구정 재개발이 충분히 공공성 확보하면서 더 많은 시민, 나아가 한강 변 개발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해당...
    2023-07-17 15:07
  •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서초진흥아파트, 신통기획 확정…강남-서초 잇는 복합주거단지로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공간,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 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고 도심형 주거, 우수디자인, 빗물이용이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항목도 함께 제시했다. 강남 도심이 서초대로 양측으로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보행자를 위한 쉼터가 부족하다는 실정을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변으로...
    2023-07-14 06:00
  •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대 28m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해 개방감과 공공성이 극대화된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도로 및 철도 등 SOC 사업, 공공주택, 도시정비,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편중되지 않은 고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뿐만 아니라, 화성동탄 민간참여...
    2023-07-13 13:19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 기로…묵묵부답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3 11:03
  •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서울시, 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1만1800가구 규모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강을 향유할 수 있게끔 도시의 공공성까지 담아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가 한강의 잠재력을 살린 세계적인 수변도시 모델로 선도적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1:15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2023-07-06 10:0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헌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정부 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해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언론진흥재단이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언론진흥재단이 수수하는...
    2023-07-06 09:57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10년 후 분양 전환 등 공공성이 낮은 물량은 많고 반영구적 주택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주택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품질을 생각할...
    2023-07-06 07:00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이어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ㆍ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고도의 준법 경영책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2023-07-05 11:37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꾸준한 공급, 저렴한 임대료, 소셜믹스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높여가고 있다.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올린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전체 주택 중 24%를 차지한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 빈에는 사회주택이 무려 50%를 차지한다. 거주 기간도 평균 20년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공공재'라는...
    2023-07-05 07:00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공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와 정치권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KT의 공공성에 닿는다. KT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방안을 의결하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부터 주주추천 방식이 포함되면서 KT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치...
    2023-07-05 05: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공공임대 3.8만 가구 입주자 모집 및 입주…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허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을...
    2023-07-04 14:00
  •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금융당국, 교육 플랫폼 개선…“공공성ㆍ적정성 갖춘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할 것”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금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양질의 금융교육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e-금융교육센터가 금융교육 및 관련 정보를 집중해 제공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2023-06-30 14:00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 다만,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올해 하반기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2023-06-29 12:00
  •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국토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지방 정비사업 활성화”…국토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다. 2020년부터 네 차례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2023-06-29 11:00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GTX-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상-지하화 논란이 결국 지하화로 매듭지어지면서 연내 착공에 속도가 붙었다. GTX-C노선 도봉구간...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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