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가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등 전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하며 1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번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위생, 청결, 친절도,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신한카드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 활성화를 위해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3000포인트를 100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이어 그동안 극한 호우와 폭염, 태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하는 것은 국민 편익 증진과 공공성 확대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금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열차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특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공공인프라로 운영 주체의 공공성, 운영역량 등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증단지는 공간 임대, 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농기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농기계 실증, 보관지원을 위해 기업에 실증부지, 격납고를 상시공모로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2인 근무는 이같은 공공성을 제한한단 지적이다.
한 우체국 관계자는 “수협 사건은 2인 근무 우체국의 모습을 투영한다”며 “최소 보안 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라도 배치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연·병가, 교육훈련 등 직원 유고에 따른 업무공백 위한 지원체계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론 우체국 기본인력 3인 보장 법제화가...
정영균은 수변 공간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통합돼 소통하는 공공성을 표현했다. 패트릭 슈마허는 여의도공원 활성화를 위해 건물 옥상이 정원을 조성해 새롭고 독특한 여의도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장 피에르 뒤리그는 지하에 공연장 전체를 배치해 동선을 공원 속에 녹였고 상부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대상에 선정된 LG아트센터 서울 및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은 강서구 마곡지구 R&D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로 계획된 건축물이다. 공공성 높은 민간 문화시설로서 기획·프로그램·시공도 측면에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노원구청 로비 복합문화공간 '노원책상', 민간 부문에서는...
검찰은 지난달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황 대표를 포함해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대표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동관 위원장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장관급)로 1년 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러면서 "이로써 한은은 자주성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투명성 있게 국민 앞에 공공성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선진 중앙은행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에 대해 "(한은법 개정에) 찬성한다면 조직의 위상과 후배 직원들의...
아울러 H1 프로젝트를 통해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규모의 노후 철도시설 부지도 공공성을 갖춘 녹지생태 도심으로 개발한다.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녹지공간을 기반으로 호텔과 업무시설, 주거, 문화, 웰니스 등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새롭게 제시하는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의 설계가 적용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공개발 사업도...
시민단체 ‘공공의 공간으로서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입주기업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개발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도 그렇고 그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한 소통 없이 공공성이 짙은 공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26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박춘근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청렴한 자세로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사회보장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험관계법령,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지라도 실질적인 공무원의 역할을 해왔으니 배임증‧수재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KT뿐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은행, 한국전력, 포스코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직원의 비위 역시 공무원의 비위처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