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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국회 국토위에서 공공성과 현금청산 시기 등 법안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와서다. 지난달 27일 국토위가 펴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검토보고서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공공 정비사업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2021-05-13 17:27
  • “10년 내 노후 시설물 7만개…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자 활용해야”
    “10년 내 노후 시설물 7만개…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자 활용해야”
    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재영 건산연 원장은 “아직도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 제도의 틀에서는 대부분 재정사업을 통해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5-13 17:07
  • 투명성·공공성 강화한 대학에 2년간 20억 원 지원
    투명성·공공성 강화한 대학에 2년간 20억 원 지원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등 4개 분야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개방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인사 공정성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사립대학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2021-05-13 14:50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주택 공급 확대 전제 조건은 공공성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오 시장을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오게 만든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35층 층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장은 '한강변 35층 룰'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여론 수렴이 먼저라고 단언했다. 35층...
    2021-05-13 14:09
  • 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박성수 송파구청장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서울시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이어 "층고제한 관련 한강변 스카이라인 형성과 입지 특성에 따라 일조와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공공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잠실 5단지도 그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기준 조정에 대해 박 구청장은 "종부세 부담을 전체 국민의 1~2% 정도만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연동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2021-05-10 19:00
  • 지구단위계획에 제동 걸린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압구정·여의도로 불똥 튀나
    지구단위계획에 제동 걸린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압구정·여의도로 불똥 튀나
    서울시,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 강화임대주택 등 '소셜 믹스' 계획주민들, 지구단위계획 수정 촉구…재건축 정밀안전진단도 보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을 강조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발목이 잡혀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2021-05-09 18:00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좋은...
    2021-05-06 19:00
  •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임박…시의회 통과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임박…시의회 통과
    현재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과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세한 일정은 시장 보고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협상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공성은 살리면서 사업시행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4 18:00
  •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구 월평균 720원 올라
    그간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단일건물에 공공ㆍ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한 경우가 많아 구분 실익이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했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된다. 수도요금 누진제는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2021-05-04 16:20
  • 수서고속철도(SRT)에 전라선 투입 검토…한국철도-SR 통합 힘 받나
    수서고속철도(SRT)에 전라선 투입 검토…한국철도-SR 통합 힘 받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고속철도 차량 운영에 여유가 있는 KTX가 수서와 지역을 연결하면 전라선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전선 구간까지 연결할 수 있다"며 "KTX가 수서역과 지역 일반노선을 연결할 경우 경쟁체제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05-03 10:21
  •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시행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 해결 방식 상생 협력제도’도 운영한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 원 규모(공공기관 총...
    2021-04-29 14:44
  •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운동시설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운동시설
    개발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전협상은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대상의 기준을 1만㎡ 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첫 협상이다. 사전협상의 주요 내용은 △국제업무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업무시설 도입 △운동시설 고도화(스포츠 콤플렉스몰) △기업가치 활용한 다양한 공공공간...
    2021-04-29 09:00
  •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벤처·창업기업 입주공간 마련
    서울시, 마곡 R&D센터 민간사업자 공모…벤처·창업기업 입주공간 마련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내달 21일까지 대표법인 명의로 SH공사에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서병철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장은 “이번 공모 부지는 지난해 공모한 D18-A블록과 연접한 곳"이라며 "강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06:00
  •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특혜 채용 논란’ 조희연, 거세지는 사퇴 압박…“공정 가치 반해”
    교육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특권적 교육 반대를 내걸고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고 전교조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의 내정을 염두에 두고...
    2021-04-28 15:19
  •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아! 토요일이라니"…'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주나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평소처럼 진료를 하게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다녀도 근로자의 날에 따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일반 평시근무보다 수당을 더 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일어난 총파업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2021-04-27 14:06
  •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취임…"국민 행복ㆍ에너지산업 발전에 총력"
    회사로 만드는 길”이라며 “끊임없이 더 나은 업무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여 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역임했고, 2017년 관세청장에 취임해 공공성 실현과 행정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21-04-26 14:42
  •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흑석2구역 분양가가 공개된 직후 "흑석2구역 고분양가 책정은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이 주도해서 집값 폭등만 일으킬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각 사업장은 택지비와 건축비에서 일정 범위(가산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2021-04-26 05:00
  •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 사장은 경영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공성 증진, 업무 시스템 고도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내걸었다. 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HUG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정책지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2021-04-25 10:18
  • 한국교총·전국교대총동창회,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한 목소리
    한국교총·전국교대총동창회,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한 목소리
    하윤수 교총 회장은 “통합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수급과 재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교육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단순히 주판알 튕기듯 할 일은 아니다”며 다양한 미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대학의 국가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2021-04-23 16:31
  • 건설공제조합, 829억 원 현금배당 확정
    건설공제조합, 829억 원 현금배당 확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금융 편익 제고와 부담 경감을 지속하고 동시에 치열한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조합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은 7월부터 보증·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수수료·융자이자는 낮추는 영업제도 개편 안을 준비 중이다. 중소조합원 경영 컨설팅 확대와 건설혁신기업 금융지원도 시행할...
    2021-04-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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