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을 높이고 ODA 기반 협력 채널을 활용해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과 공공·민간 부문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먼저 불광천 성미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곳에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과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낮추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돼지고기 1만5000톤과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t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라며 “우선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18일(목)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KDI...
국가적인 수급위기 시에는 공공·민간의 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이상한파 등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천연가스 물량 교환 등 협력도 한다. 한일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는데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일본이 협약을 맺었다.
산업부는 “러시아...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우선 댐 용수 비축과 다른 용도의 용수를 생활·공업 용수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총 1억1900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는 광주·전남 생활용수의 124일분가량이다.
구체적으로 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줄이고 댐간 연계 운영 등으로 약 9400만 톤의 용수를 비축했다. 또 발전용 댐인 보성강댐의...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법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비상시에 가스 비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축돼 있는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위기 시에 민간업자도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환경부, 생활·공업 용수 가뭄대책 추진 상황 발표9400만 톤 댐 용수 비축하고 발전용수를 생활·공업 용수로 전환'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공장정비시기' 조정 등 수요관리도보길도 등 섬 지역에 병입 수돗물 70만 병 공급…해수 담수화 선박으로 2520톤 용수 공급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에 50여 년만의 최악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뭄 극복을 위해...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최근 청약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3억5500만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 분양가)로 2만여명의...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도도 도입한다. 종자 파종 전에 다음 연도 정부 비축물량에 대해 농가 단위로 약정을 체결해 국산 밀 수급 조절뿐 아니라 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정부의 올해 비축 계획 예정물량은 2만5000톤으로 2025년에는 3만 톤, 2026년 4만 톤, 2027년에는 5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산물수매...
지자체와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비롯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홍 기획관은 “하늘공원은 자연풍경뿐 아니라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징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며 “하늘공원과 상암동 일대 문화비축기지, 자원회수시설 등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고 매입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산정할지 모르겠다"며 "산지 쌀값이 낮게 나오면 유통시장에서도 기준이 돼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