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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국유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자산과 그 외의 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 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 원)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6%(41조 원)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 또는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2022-08-08 09:38
  • 공공분양 인기 지속…LH 공공사전청약 최고 경쟁률 42.2대 1
    공공분양 인기 지속…LH 공공사전청약 최고 경쟁률 42.2대 1
    6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2차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265가구에 2만7000여 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102대 1에 달했다. LH는 9일부터 공공분양주택 양주옥정 A-4(1) 140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공급분은 전용면적 51㎡ 509가구, 59㎡ 900가구 등 140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1㎡의 경우 평균 2억5562만...
    2022-08-03 15:12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 [이슈크래커] 22년 만의 ‘빅스텝’...ECB는 왜 과격해졌나
    [이슈크래커] 22년 만의 ‘빅스텝’...ECB는 왜 과격해졌나
    즉 유럽 채권시장에서 남유럽의 국채 금리 상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시 만기를 앞둔 공공 채권을 매입해 유로존 19개국 회원국 간의 차입비용 차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ECB는 이날 빅스텝을 결정할 수 있던 요인으로 TPI라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ECB는 이러한 수단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2022-07-22 14:51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아파트에만...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2022-07-20 16:47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또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 등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2-07-20 16:36
  •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2022-07-10 11:00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해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2022-07-05 16:00
  • 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접수
    LH, 4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 접수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2022-07-03 11:00
  •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6·21 부동산대책] 교통·자족기능 갖춘 곳에 청년주택 공급…청년 '내집 마련' 지원나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했던 과거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에는 △월세 지원·청년공공임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공급 △분양주택 청약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원가주택 공급 및...
    2022-06-21 16:00
  • LH, 올해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
    LH, 올해 하반기 분양·임대주택 8만7000가구 공급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1만5818가구 △신혼희망타운 4035가구 △공공임대(분양 전환) 343가구다. 지역별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55%가 넘는 1만1124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9072가구를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주택유형별로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2만488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641가구...
    2022-06-19 11:00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2022-06-16 14:00
  •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2022-06-12 15:00
  • 임직원 챙기고 신사옥 올리고…휴네시온, 최대 실적 바탕 내실 다진다
    임직원 챙기고 신사옥 올리고…휴네시온, 최대 실적 바탕 내실 다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다. ‘자사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과급과 보너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자금 여력이 없어 고급 인력에 충분한 급여를 주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2022-06-11 08:3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가루용 쌀로 밀가루 대체…식량자급률 50%, 밀자급률 7.9% 달성할 것"
    매년 농가들과 분질미 매입 계약을 맺고 해당 물량을 공공비축미로 보관한다. 이후 밀가루를 분질미로 대체하고자 하는 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식품기업 등 수요처와의 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는 분질미와 쌀가루 1톤을 CJ제일제당, 농심미분 등에 제공하며 내년에는 물량을 약 100톤까지 늘릴...
    2022-06-09 13:27
  •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신청접수 이후에는 9월까지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 후 가격협의를 거쳐 연내 계약체결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LH는 공공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 후보지를 확보하고, 법인과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07 09:47
  •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잿값 급등으로 철근 매입 금액이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주요 원자재 매입 금액이 공시되는 17개 건설사의 경우, 1분기 매출액 대비 철근 매입 금액은 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2%) 대비 1.2%포인트 오른 금액이다. 이같이 원자잿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공사비 부담에 건설사들이 수주를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2022-05-30 16:00
  • 김소영 부위원장 "文 정부 개입 과도했다…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김소영 부위원장 "文 정부 개입 과도했다…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규제와 감독...
    2022-05-27 13:40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 현 공공임대 정책에 만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 현 공공임대 정책에 만족"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2022-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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