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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에 제일건설ㆍ우미건설ㆍ서한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에 제일건설ㆍ우미건설ㆍ서한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검단 AB21-2블록에선 제일건설-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 M3와 인천영종 A57ㆍA 63블록에선 각각 우미건설과 서한건설-하나자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2020-03-23 09:32
  • [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주거복지 2.0]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 2025년까지 460만 가구로 확대
    기존의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도 추가된다. 저소득·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2025년까지 64만 가구로 확대된다. 2022년까지 39만2000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24만 가구 가량을 추가했다. 지난해 기준 주거급여 이용자는 104만 가구 수준이다. 오는 2025년엔 이를 130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원...
    2020-03-20 12:27
  • [주거복지 2.0] 혼인 7년 지나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주거복지 2.0] 혼인 7년 지나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새로 공급되는 55만 가구 중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은 기존 25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로 확대된다. 나머지 15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이 중 분양 물량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례와 서울 양원 등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오는 6월부터 입주자...
    2020-03-20 12:00
  •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발굴하면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50만 원 전액과 이사비·생활품(각 2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주 후엔 자활일자리와 돌봄지원 등 재정착 과정도 돕는다. 오는 6월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 가구를 추가해 공공임대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
    2020-03-20 12:00
  • [종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 투입…특례보증 3.6조로 확대
    [종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 투입…특례보증 3.6조로 확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사회복지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설의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2020-03-18 12:33
  •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무상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지원"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교에 무상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공공 무상마스크'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사정과 건강한 사람은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는 정부 권고를 반영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3장을 지급한다. 더불어 8억 원을 투입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300인...
    2020-03-16 13:14
  •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어르신일자리 40만 개 확대ㆍ기초연금 3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산층 이상 어르신을 위해선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고, 건설비 지원 등을 통해 보증금·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크기의...
    2020-03-12 13:41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일상 의료에 관한 한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병상과 의료인력은 막상 전염병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총 병상 수는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7개)의 2.6배에 달하지만,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수 대비 약 10.3%에 불과하여 OECD 평균(73.7%)의 7분의 1에도 못 미친다....
    2020-03-05 18:02
  • 키즈노트, 코로나19에 2주간 재택근무 실시 중
    키즈노트, 코로나19에 2주간 재택근무 실시 중
    아이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보육공백 최소화 및 불안 해소를 위해 조치했다. 향후 대응은 확산 추이와 사태를 주의 깊게 파악해 직원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최우선 고려 후 결정할 예정이다. 키즈노트 관계자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재택근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공공 서비스에 준하는...
    2020-03-05 09:07
  •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의 건강·돌봄 보장 등 복지부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0-03-02 11:00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축된 학교 마스크, 일반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축된 학교 마스크, 일반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된다
    이는 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학교ㆍ농협ㆍ우체국 등 공공기관 물량 전체에 적용된다. 일반 시장을 통해 국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초ㆍ중ㆍ고등 학교에서 우선 제공인 마스크 물량은 총 580만 개다. 전국 초중등학교 비축량 약 1270만 개 중 긴급돌봄교실 (학생용ㆍ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했다. 중대본은...
    2020-03-01 14:22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 완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 완화”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이다.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2020-02-28 13:49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이 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석 달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2020-02-28 12:28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가족돌봄비용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2020-02-28 11:32
  •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에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도 함께 전개한다. 정부는 그동안 찾아가는 상담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약 8000가구 공공임대에 대해 내달부터 이주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동주택 하자...
    2020-02-27 13:30
  • “지자체 운영 ‘사회서비스원’ 확대 시 고용 창출·직원 처우↑”
    “지자체 운영 ‘사회서비스원’ 확대 시 고용 창출·직원 처우↑”
    아동·노인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개 지역(서울·대구·경기·경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됐으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원 도입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출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신규...
    2020-02-26 12:00
  •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쪽방촌 등 영등포역 일대 개선…‘원조 강남’ 명성 되찾겠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쪽방촌 등 영등포역 일대 개선…‘원조 강남’ 명성 되찾겠다”
    특히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서관 건립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채 구청장은 “핀란드 오오디(Oodi) 중앙도서관처럼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의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겠다”며 “옛 MBC 부지와 영등포 롯데백화점 이벤트홀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길동에도 수영장과 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2020-02-25 05:00
  • 이재갑 장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지시
    이재갑 장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지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2020-02-24 15:04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서울시, 직원 시차출근제 시행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서울시, 직원 시차출근제 시행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소재 기업,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도 시차 출퇴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어제 이미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통화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력과 부서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시 공무원은 오전 10시 출근...
    2020-02-24 12:05
  • [종합] 성동구 코로나 확진자 번호 '40번'…위기대응 ‘심각’ 격상ㆍ긴급 방역
    [종합] 성동구 코로나 확진자 번호 '40번'…위기대응 ‘심각’ 격상ㆍ긴급 방역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보육ㆍ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고 경로식당 등 이용자들에게는 주 2회 즉석식품 등의 대체식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휴교와 격리자 관리, 감염환자 이송 문제 등을 협업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내 확진자가...
    2020-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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