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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공공기관 정책…부채·방만경영 여전한데 인건비 더 올린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에 방만 경영과 부채 해소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내 복지 특혜를 늘려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기업 방만경영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배불리기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식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2014-12-24 08:58
국회 입법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채 늘려…공공요금 올려야”

입법조사처는 이들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의 확대와 실효성 확대 △구분회계제 확대 및 안정적 운영 △공공요금 체계 현실화와 각종 투자활동 내실화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 자구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014-12-24 08:57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올려

그러나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과 부채 해소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함에도 사내 복지 특혜를 늘려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ㆍ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공공기관...

2014-12-23 17:07
‘[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한다. 올해 1단계로 방만경영과 부채감축 등의 개혁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면, 내년에는 2단계로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진다. 올해가 내과적 처방이었다면 내년에는 외과적 처방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내외 환경변화, 민간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함께 추진되는...

2014-12-22 10:00
[2015 경제정책](일문일답)정부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 지속될 듯”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사업재편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 가능성은. -특별법이 절차적 특례를 다룰 것으로 본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으며 그런...

2014-12-22 10:00
[2015 경제정책]내년 경제리스크, 전문가 “저성장ㆍ저물가” 국민은 “고용불안”

공공부문의 시급한 과제로는 전문가들은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42.9%)’, 일반국민은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38.2%)’를 꼽았다. 노동부문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비정규직 처우개선(21.8%, 31.7%)’, ‘근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20.8%, 25.5%)’를 가장 필요한 과제로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18.2%)’을 비중있는 과제로...

2014-12-22 10:00
중진공·남동발전, 방만 경영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영애 상임감사가 한국남동발전과 공공기관 방만경영 예방과 내부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이에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중소기업 규제완화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합동...

2014-12-16 17:36
‘빚더미’ 수공, 퇴직자 모임에 10년간 예산 퍼줘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가 무려 26조원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주먹구구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이같이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2003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2014-12-03 18:19
코바코, 특정인 뽑으려 공고·계획 변경…부정채용 심각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총 12건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코바코는 지난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로 A씨의 지원서를 받았고, 결국 A씨는 고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2014-11-27 18:20
［공기업］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건강한 수돗물로 신뢰 회복할 것”

수돗물은 최적 정수처리와 깐깐한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할뿐더러,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물’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기준 부채 14조원, 부채비율 120.6%로 4대강 등 국책사업 투자재원 차입이 주원인이다. K-water는 사업 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2014-11-13 10:54
13~14일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개최…정책 방향 논의

이번 워크숍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를 비롯해 기재부, 조세연, 경영평가단 등이 참여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의 정상화 대책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기재부 정책총과롸장이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단계 공공기관...

2014-11-12 14:34
靑, “공기관장 평가점수 하위로 해임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당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2014-11-02 17:25
공공기관 연봉 1위 한국거래소…경영실적은 E등급

하지만, 고액 연봉을 받은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큰 빚을 안고 있어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302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거래소로 1억1천244만원이었다. 2∼10위는...

2014-11-02 09:09
내년 공공기관 302곳 1만7000명 채용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여력을 생산성 제고와 고용확대로 연결해 한단계 도약해 나가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최근 새롭게 중점을 두고 있는 스펙초월 채용, 시간선택제, 고졸자 신규채용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4-10-31 11:00
공공기관 정상화 용두사미…‘임금동결ㆍ해임건의 無’

정부가 30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37곳이 계획 이행을 완료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행 완료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연말까지 노사합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원칙이 무너진 탓이다.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퇴직수당 폐지...

2014-10-31 09:18
한국거래소 2차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해제

세우고 있다”며 “국민에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요건을 준수할 계획이며 시장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에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공공기관 지정사유를 해소했지만, 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혔다.

2014-10-30 17:05
최경환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마련할 것”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점외 기관들의 정상화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주기적인 알리오 점검을 통해 방만경영의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채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2014-10-30 16:00
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발표…임금동결ㆍ기관장 해임건의 기관 없어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노사가 방만경영 해소에 전격 합의해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이번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비용절감효과는 5년간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2014-10-30 15:00
한전기술 노사,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방만경영 해소에 합의했다. 한전기술은 29일 방만경영 개선과제 26개를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 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퇴직금 산정 때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업무상 사망 때 퇴직금 가산금제 폐지,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2014-10-29 19:09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올 한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질적인 방만경영이 상당부분 바로 잡혔고 공기업 부채도 연말까지 3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여 과잉부분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2014-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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