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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2024-06-20 11:00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출범...부동산 PF 정상화 본격 속도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2024-06-20 10:3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거점도시 내 도심·인접 지역 배치해야”

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 및 혁신도시의 지역 거점화는 당초 기대에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 인접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 파급 효과도 크다고 분석했다....

2024-06-19 14:00
중기부,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K-TOP’ 선보여…“민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기대”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은 물론,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시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2024-06-19 14:00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평가과정을 거쳤다. 우선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감사 평가는 이...

2024-06-19 11:47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2024-06-19 11:14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2024-06-19 11:09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4
[속보] '경영실적 미흡'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경영실적이 미흡(D)한 11개 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1
[속보] 도로교통공단 등 7개 준정부기관 D등급ㆍ고용정보원 E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2024-06-19 11:00
[속보] 강원랜드, 마사회, 에스알 등 11개 공기업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에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DN 등 11개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2024-06-19 11:00
[속보] 한수원, 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 등 6개 공기업 A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6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4-06-19 11:00
[속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등급 공기업 중 꼴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2024-06-19 11:00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2024-06-19 11:00
[속보]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 D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4-06-19 11:00
[속보] 에너지공단ㆍ교통안전공단ㆍ코트라 등 9개 준정부기관 A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2024-06-19 11:00
[속보] 심평원ㆍ국민연금ㆍ예보ㆍ무보 등 20개 준정부기관 B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국립생태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석유관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06-19 11:00
[속보] 철도공단ㆍ해양교통안전공단ㆍ농어촌공사 등 18개 준정부기관 C등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관광공사...

2024-06-19 11:00
[속보]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2024-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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