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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2021-09-12 09:4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2021-09-09 13:37
  •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윤 원내대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당내에 지역성장동력 TF를 구성해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600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에 대해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21-09-08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더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00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9:30 영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K-CCUS 추진단’...
    2021-09-05 13:23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10월 8일까지 후보지 신청서 접수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최대 1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시‧도 도시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2021-08-31 11: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9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비상경제...
    2021-08-29 10:49
  •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청년대책] "30~40대도 어려운데 청년만…표심 노렸나"
    우선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건비 최대 연 960만 원) 신설, 공공기관·대기업 채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모델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청년 지원 인원 확대 등이 담겼다.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2021-08-26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비공개),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08-22 11:08
  •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홍 부총리는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010호를 보면 총 경쟁률 15.7:1로 집계됐다"며 "이는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2.6: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약한 모든 지구에 대해 관심이 고르게 분포됐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4.5:1)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2021-08-11 08:07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상세한 공급계획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은 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호와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 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한 5만 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통한 10만 호로 세분화했다. 또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2021-08-10 1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세종) △건축물사고조사위, 광주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석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건축물해체 안전공사 및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2021-08-08 09:22
  •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도심 복합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주민 50%가 반대하면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반연 측은 사업지역 주민들로부터 철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유자들의 거부감이 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1-08-04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목) △국토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세종) △미래항공교통과 코로나-19...
    2021-08-01 09:25
  • 해수부, 2040년까지 주요 항만 '수소' 거점으로 조성
    해수부, 2040년까지 주요 항만 '수소' 거점으로 조성
    해양수산부는 26일 평택항 탄소중립항만 비전선포 행사에서 평택‧당진항을 204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포승국가산업단지...
    2021-07-26 12:00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2021-07-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발표 △타워크레인 위험주의보 발령 23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잠정 본회의(국회)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9일(월)...
    2021-07-18 09:34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2021-07-16 09:46
  •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 이달 말 청약접수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 이달 말 청약접수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85%와 15%로 배정한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기관추천(15%) 등으로 구분된다. 공급 유형별로 청약 접수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2021-07-14 15: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4단계...
    2021-07-12 17:25
  • 문재인 대통령 "방역 실패하면 지자체도 공동책임"
    문재인 대통령 "방역 실패하면 지자체도 공동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령층에서의 발생률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무상·경증환자 증가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일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4단계 적용...
    2021-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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