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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2023-01-01 16:11
  • [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1가구 무주택자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1가구 무주택자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Q.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 동·호수도 배정되나?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때에는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동·호수는 본청약 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나눔형의 경우...
    2022-12-28 11:14
  •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일반형은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구분되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분양제도 개편으로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 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입주자 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2022-12-28 11:00
  •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내년 1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2022-12-25 13:38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2022-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용수 공급 2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응축성먼지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2022-12-15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개최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지원 강화 방안 마련 △17명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첫발 9일(금) △주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 27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20 소속기관 방문 및 노사상생협의회(경북 김천) △농식품부 차관 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2021년 기준 '종자산업 현황조사(육묘업...
    2022-12-04 08:56
  •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또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금융권 유동성 공급이 필수다. 이에 정부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8 15:02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2022-11-28 09:43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2022-11-17 11:00
  • 첫삽 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본격 착공 시작
    첫삽 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본격 착공 시작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공원을 중심으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진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걸어서 접근하도록 보행중심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2022-11-14 11:00
  •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겨울철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해 에너지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내부온도를 17도로 제한해 에너지 절약에도 힘쓴다. 김장철과 명절 성수 식품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겨울철...
    2022-11-1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22 국외출장(방콕, 싱가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한전 남서울본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 △산업부...
    2022-11-13 08:58
  •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LH 신임 사장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선임
    이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거친 뒤 이한준 전 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으며, 이르면 이날 오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 대표를...
    2022-11-10 10:38
  • [인포그래픽] ‘7000만원으로 5억짜리 집 마련하기’…한눈에 보는 공공분양 자격·청약
    [인포그래픽] ‘7000만원으로 5억짜리 집 마련하기’…한눈에 보는 공공분양 자격·청약
    공공분양 청약 자격 및 요건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별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요건 미혼 청년 자격: 주택소유 이력 없는 19~39세 미혼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 신혼부부 자격: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2022-10-27 16:36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저소득 청년들에게 11월부터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2022-10-26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경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18일부터 시행 △2022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개최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2022-10-16 10:03
  • “짬밥 바꿔볼까?” 아워홈, ‘OHROKA’ 브랜드로 군부대 식자재 사업 ‘잰걸음’
    “짬밥 바꿔볼까?” 아워홈, ‘OHROKA’ 브랜드로 군부대 식자재 사업 ‘잰걸음’
    병영식당 특별관’에 참가해 각 부대 영양사 및 급양관, 조리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군 맞춤형 식재 상품, 군 전용 메뉴 등을 선보이며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였다. 특히 아워홈은 이례적으로 구지은 부회장이 직접 전시회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들에게 아워홈이 직접 제조 및 공급하는 육가공류와 소스 및 양념장, 커팅 식재 등...
    2022-10-16 09:00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에 취임한 김현준 사장은 올해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 선임 전까지 현재 이정관 부사장이 사장 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사장 후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거친 선발 인원의 3~5배수를 선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할...
    2022-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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