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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마감 후] 우수인재 안 간다는 지방, 첨단 클러스터는 5개
    #장면1 201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김천으로 본사를 옮겼지만 연구개발(R&D)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에 그대로 남았다. R&D 우수 인력이 지방으로 가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장면2 200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 기간 한미약품 기흥연구소를 방문했다. 박 전...
    2023-06-08 06: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2023-05-23 05:00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의무로 비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급기관은 비축·관리 상황을 산업부 장관에...
    2023-03-30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09:3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공공수요발굴위원회(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2023-03-26 09:08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매일의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 차단, 부족시 민간보유)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2023-03-24 11:00
  •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번기 대비 국내·외 일손 10만 명 늘린다…올해 인력 공급 356만 명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도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자체는 자체 인력수급 대응계획에 따라 전체 인력 수요의 27%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2023-03-19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지원 개시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확대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스시장ㆍ공급안보 장관회의 참석 16일(목)...
    2023-02-12 09:00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2023-02-07 11:05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공공분양 34만 호 공급 등 자산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 지방대의 과감한 혁신도 지원하고 나선다. 이러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스토킹...
    2023-02-06 14:00
  • 롯데건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10일 개관
    롯데건설,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10일 개관
    한양대 구리병원, 구리보건소, 구리우체국, 구리시인창도서관 등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시설 또한 가깝다. 청약일정은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을 시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계약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구리지역 최고 42층에...
    2023-02-05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지하수 공급노력 가속화 10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3-02-05 09:04
  •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신청…고양창릉 등 '2300가구' 규모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 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30일...
    2023-02-0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2023-01-26 16:07
  •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각 기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3-01-12 17:46
  •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싸”
    “설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10만 원 비싸”
    명절 연휴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1월 27일까지 30일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설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명절 연휴 기간 때 시행되다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지난 추석에 이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동안 지원될 예정이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한다.
    2023-01-12 10:08
  • "층간소음 잡는다"…국토부,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층간소음 잡는다"…국토부,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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