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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추진 △2020년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보다 0.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2021-01-31 09:16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낮아진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2021-01-28 11: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그린 뉴딜’은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2021-01-27 16:23
  • 바디프랜드, 현대차와 1034대 안마의자 공급 계약 체결
    바디프랜드, 현대차와 1034대 안마의자 공급 계약 체결
    회사 관계자는 “최근 사내 복지를 위해 설치한 안마의자로 직원의 건강을 챙기는 기업들이 직원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에 대한 법인(기업)고객과 공공기관의 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에 커스터마이징된 맞춤형 제품 공급을...
    2021-01-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2021-01-24 09:18
  •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우후죽순 서울시장 재개발 공약…전문가 "도시 전체 망가뜨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용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을 74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출마를 알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비구역 393곳을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에서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2021-01-23 05:00
  • 설 성수품 공급, 평시 대비 1.4배 확대…2주간 9.3만 톤 공급
    설 성수품 공급, 평시 대비 1.4배 확대…2주간 9.3만 톤 공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도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 1만8000여 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설맞이 판촉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명절 수요가 많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은 배추, 무와 함께 소비쿠폰 판촉 행사를 앞당겨...
    2021-01-20 12:12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에는 공공기관이 나서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설연휴 전까지 약 250만 명(90%)에게 지급을 완료하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겐 ‘햇살론 youth’ 공급을 1000억 원 추가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2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01-20 10:03
  •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부동산 대책 실패' 시인한 문재인 대통령…"특단 공급대책 내놓겠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정부는...
    2021-01-18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방문...
    2021-01-17 09:48
  •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위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20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공간(10만호)은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생긴 상부공간을 확보하고, 중장년 층을 위한 공간(40만호)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개발제한구역·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2021-01-14 19:29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2021-01-11 11:01
  • 업계와 '소통' 나선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지속 협의할 것"
    업계와 '소통' 나선 변창흠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지속 협의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만나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논의했다. 재임 기간 동안 업계 만남이 거의 없었던 전임 김현미 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협회...
    2021-01-05 17: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0-12-27 09:41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실패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환매조건부...
    2020-12-24 0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논의(석간) △2021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2020-12-20 09:33
  •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해 넘긴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실입주는 하세월
    문 대통령은 이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2020-12-17 15:33
  •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고용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청년 일경험사업' 10만명으로 확대
    코로나 상황 고려 올해 고용 유지 간주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내년 1월 정부 직접일자리 50만개 공급 정부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해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명 청년일경험사업...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를 65조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3조5000억 원 확대한다. 또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해 총 13조8000억 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고용이 줄었어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 취득기간 중 전매 시에는 지분에 따라 시세 차익을 공유하게 된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지에...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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