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조와의 합의 등 이행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3분기말 중간평가 때 실적이 미흡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다만 경영진이 열심히...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에 대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분기 개선완료 기관을 대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중간평가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고, 중간평가시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 기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특히 중간평가시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히 평가해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1분기 개선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1분기 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방안을...
또 외국기준 차용해 설정된 공사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더불어 토지보상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손쉽게 취득(2~3개월→2일)할 수 있도록 2011년말 개발된 GIS 기반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토록 하는 한편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시행키로 했다.
3분기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해임위기까지 내몰리는 만큼 자산매각 시기를 분산하려는 조치도 실효성을 거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다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 논의 후퇴와 거래 위축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기도 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만큼 평가단 수장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할 경영평가단장으로 염재호 부총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교수를 위촉키로 했다고 16일...
특히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돼 경영평가단장과 부단장의 인선이 관심을 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기관의 로비나 저항을 소신 있게 헤쳐나갈 윤리성 등이 요구된다.
평가단장을 맡는 염재호 고대 부총장은 한국정책학회 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학계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8개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만경영 부분에서는 부산대병원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이 수정·보완 요구를...
또 김 의원이 공공기관과 심사위원 간의 공공연한 유착이 있다는 지적에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평가와 피평가기관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9월에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다. 공기업의 평가기관의 유착은 절대 되서는 안 되냐고 생각하고 후보군에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수주내역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해서 공정한 평가가...
기획재정부는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2년 기준 평균 연봉 1억10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연봉 2위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11년 34%에서 2012년 22%, 지난해 16%로 급감하고 있다.
◇글로벌 CSD 도약 위한 4대 전략방향=유 사장은 이날 글로벌 CSD(중앙예탁기관)...
특히 올해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무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의 후속조치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8개 기관은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또한 지난주 부채감축 대상 18개 공공기관과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개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과 관련,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중소기업 동향 및...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7개 기관의 경우 6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 중간평가가 시작되는 9월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노조 측의 거센 반발에도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상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정말 답답하고 실망을 금할 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기관에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시기를 앞당겨 방만경영을 해소한 기관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에 졸업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의 경영평가 거부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임직원이...
또 올해 1~8월까지 공공기관 개선 실적에 대해 3분기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기관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이 기존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확대된다. 재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관리 평가 부문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반부패 대책으로서 △독자적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검토 △사전예방적 통제시스템 구축과 엄정한 법집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옴부즈만이 독립된 기관으로 불법행위로부터 부당하거나 비효율적 사항 등 다양한 조사권을 가져야 하며, 부패인식지수 조사방법의 적절성...
박 대통령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이번 만찬회동을 두고 박 대통령이 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와대로 초청받지 못 한 사람들의...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