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권익위는 “발주기관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감경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업체의 어려운 사정, 민원 발생 소지, 원만한 공사 준공, 뇌물액 경미 등으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A공사는 뇌물제공업체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협력업체 도산 우려, 뇌물액 경미 등을 감경사유로 내세웠지만, 감경된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해당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만으로 입찰참가대상을 제한(제한경쟁)하거나, 제품을 개발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지명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경비 등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한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하도급법 위반 누적점수가 5점을 초과했다며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포스코ICT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입찰제한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정적인 소식의...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 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신기술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초기시장으로 활용,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모든 국가와 모든 기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
또한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아울러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실제 2015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그러나 판로지원 대상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은 먼 얘기였다.
이번에 나온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자격 중 하나인 2억1000만 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 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없앤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2억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이기 때문이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입찰담합을 잡고도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입찰상황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해 낙찰률, 입찰참가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로 평가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입찰담합 의심 건으로 분류한 후 종합 평가를 통해 담합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시스템 도입...
제한처분에 대해 "당사에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LIG넥스원은 "당사에서 제기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설명했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직영 비중이 70%이고, 위탁시장 참여자 수가 많으며,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며 “또한 2012~16년처럼 대기업 의 대형 공공기관 구내식당(1000명 이상) 입찰 참여를 금지했을 때도 CJ프레시웨이의 매출 성장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정 방산물자에서 등명구부품류 등이 해제돼 경쟁입찰로 전환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방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미래아이앤지는 영상사업과 방산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부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150여 명을 넘나들던 직원 수는 4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미래아이앤지의 영업이익은...
지시는 2012년 제한됐던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사업 참여가 올해 1월부터 상주인원 1000명 이상 대형 기관에 한해 허용된 데 따른 중소업체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2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대기업 입찰을 제한해 재벌 대기업의 침탈로 왜곡된 급식시장의 적폐를 끊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공공·민간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안전 관련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됐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벌점 5.0점을 초과하는 위탁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ㆍ기초ㆍ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대 규모의 공사는 공사비 388억 원 규모의 ‘이천시 부발공공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올해 9월에 발주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개선을 통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토록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