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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취지 지킨 ‘석유공사’…장부 미공개 고집한 ‘코레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취지 지킨 ‘석유공사’…장부 미공개 고집한 ‘코레일’
    공공기관의 물품에 관한 내용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따로 관리하지 않은 공사에는 취재 내용과 맞게 ‘사회적기업’과 ‘여성기업’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정해 요청했다. 이 중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공사였다. 현재 국내의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2019-06-12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下] ‘의무구매’ 편법, 조달청 거쳐 투명거래하면 해결될 일
    유통사로 변모한 회사들과 거래한 정황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대상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나타났다. 정부기관과 교육청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물품 구매의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졌다. 조달청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계약하는 데 낮은 품질의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거래의...
    2019-06-12 05:00
  •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현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직접 생산 확인제도가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러한 근간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사후 검증까지 할 수 있었다....
    2019-06-12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윤기상 이사장 "불합리성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윤기상 이사장 "불합리성 얘기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꽤 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 이사장으로서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는 “근로장애인진흥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가가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 능력인 것처럼 오판하면...
    2019-06-11 07: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특히 정부기관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조달청이 중간에 들어선 탓이 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달청과 의무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과는 직접 만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얼굴도 모르고,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
    2019-06-10 05:00
  • [금융꿀팁]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반드시 신고해야
    [금융꿀팁]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반드시 신고해야
    단, 거주용 임차의 경우나 우리 국민인 비거주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부동산을 매각해 해당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려면 권리 취득과 매각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와 원화를 차입해도 외국환은행장 신고가 필요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영리법인이 외화를 차입하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2019-06-06 14:02
  •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서울시, ‘준대중교통수단’으로 격상 추진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확대…서울시, ‘준대중교통수단’으로 격상 추진
    현재 공영주차장 및 공공 부설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 나눔카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나눔카 주차면이 없었던 공영주차장 55개 소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102개 소를 합해 최소 157면 이상의 나눔카 주차면이 새롭게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건물에서도 나눔카를 늘 편리하게 이용할 수...
    2019-05-13 14:01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2019-05-10 10:4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대전고용센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엘타원)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 공고(석간) △2019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대전고용센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비교육 현장 방문 3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엘타원) △20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 공고(석간) △2019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2019-04-28 11:19
  • 車부품 업계에 '3.5조원+α' 지원…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車부품 업계에 '3.5조원+α' 지원…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도 2022년까지 각각 310개소, 1만기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또 국내 부품기업들이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 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 원)를 활용해 신성장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2018-12-18 11:40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 구축한다.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4개 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등급 부여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에...
    2018-11-09 11:00
  •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없앤다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2030년까지 공공기관 경유차 없앤다
    또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2018-11-08 13:26
  •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촉진대회 개최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촉진대회 개최
    동시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공공 구매 제도 교육도 실시했다. 우수 공공기관 대통령 표창에는 5급 이상 공무원 평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반영해 전년 대비 14.3%의 높은 구매 실적 성장률을 기록한 인천광역시, 기술개발제품 608억 원 구매로 의무비율을 2배 이상 웃돌아 달성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93%를...
    2018-11-07 11:00
  • 혁신제품 기술인증 없어도 공공구매…내년 1조5000억 원어치 더 산다
    혁신제품 기술인증 없어도 공공구매…내년 1조5000억 원어치 더 산다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다. 현장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에 대해선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가 대표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시제품의...
    2018-11-01 09:00
  •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공정위는 법을 어겼을 때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최근 시행한 바 있다. 그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해 달라"며 "발부가 안 돼 분쟁이 발생한다면 경영진 차원에서 구매담당 임직원을 문책하는...
    2018-10-22 14:02
  • “태풍에 늘어난 공사비 정부가 지급”…추경호,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태풍에 늘어난 공사비 정부가 지급”…추경호,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의 계약에도 적용돼 공공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하는 기업이 태풍·홍수·지진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2018-08-28 09:53
  • [주간 주요 일정]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18년 7월 ICT 수출입동향 , 추락재해예방 안전점검의 날 실시(8월13~18일)
    공공구매 확대 방안 추진(석간) △김동연 부총리, 요르단 상원의장과 면담 16일(목) △부총리 09:30 국가재정포럼(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현장방문(비공개) △국가재정포럼 개최(석간) △제7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기재부 제2차관...
    2018-08-1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8월 13일~17일 주간일정
    공공구매 확대 방안 추진(석간) △김동연 부총리, 요르단 상원의장과 면담 16일(목) △부총리 09:30 국가재정포럼(대한상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공공기관 혁신성장 현장방문(비공개) △국가재정포럼 개최(석간) △제7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기재부 제2차관...
    2018-08-12 10:38
  • [이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된 수소차·헬스케어
    [이제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된 수소차·헬스케어
    또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 대를 2020년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만 기 수준으로 확충하고 시범 도시로 선정한 지역 내 모든 버스·트럭을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2018-07-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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