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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업계 대상 ’제3차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공동구매로 수소가격 낮춘다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6회 심의회의 개최 25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2021-06-20 09:53
  •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과제로 △기업을 ‘정책수혜 대상’→‘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 설계 필요 △기업의 민관협력의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분야 민관협력 거점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간 기업 스스로가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2021-06-14 14:38
  • 지난해 공공부문 구매차량 중 10대 중 7대는 저공해차
    지난해 공공부문 구매차량 중 10대 중 7대는 저공해차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은 7736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78.3%인 6060대가 저공해 차량으로 전년 대비 27.9%가 증가했다. 100%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총 422개였고, 나머지 187개 기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실적 미달인 120개 기관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전체...
    2021-05-11 14:55
  •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 원...‘사상 최고’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목표 113.4조 원...‘사상 최고’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838개)보다 11개 증가한 849개로 늘었다.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50% 이상) 미달 기관은 같은 기간 17개에서 9개로 줄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 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주요 중소기업 제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2021-04-27 16: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가족 구성 다양화 및 돌봄과 부양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이 상정됐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2021-04-27 15:05
  • 8월부터 완속충전14시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8월부터 완속충전14시간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0.5% → 5%)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2021-04-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서울청사) △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완속충전기 장기간 점유시 과태료 부과(석간) △2021 드론쇼코리아 개막(석간) △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산업부-중견련, ’21년 제1차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34) 공고 △‘21년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8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소부장 R...
    2021-04-25 10:09
  •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2021-04-12 16:39
  •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2021-04-12 09:08
  • 서울시, 친환경 수소차 29일부터 보급…3350만원 지원
    서울시, 친환경 수소차 29일부터 보급…3350만원 지원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올해 수소차 보급은 총 877대다.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민간보급 물량 863대에 대해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해 1차 388대, 2차 475대를 보급한다. 시ㆍ구ㆍ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의무 도입한다. 올해 시ㆍ자치구에 14대를 보급한다....
    2021-03-22 11:15
  •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사례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고객과 도급인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 등을 제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압력을 증대하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등을 언급했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
    2021-02-23 06:00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감축…배달용기 두께 제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감축…배달용기 두께 제한
    또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한다. 재생원료 비율은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2020-12-24 13:03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공공의료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확산에 대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유인도 확대한 계획이다. ◇소비쿠폰 재개…내수 활성화 총력 내년부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농산물이용권...
    2020-12-17 14: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금융회사는 여타의 다른 기업들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기관’이기에 더욱더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2020-11-19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추진 △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 발표 1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친환경대전 포상식(서울) 11:00 친환경대전 라이브 커 머스(서울) 15:30 환경부-산하기관 그린뉴딜 점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4:00 환경범죄처벌강화 위한 국회 토 론회(국회) △10월5주~11월1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석간) △환경부...
    2020-11-08 09:28
  •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345개 제품 '혁신제품' 지정
    구체적으론 내년 5월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종합해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혁신제품 구매 시 면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조달시장 참여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2020-10-29 18:18
  • "제2의 LED 될까"…드론산업, 中企 살리려다 외국기업 점령 위기
    "제2의 LED 될까"…드론산업, 中企 살리려다 외국기업 점령 위기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경련은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한참 치열한 경쟁 중인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2020-09-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회)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녹색전환, 스마트 그린도시에서 시작됩니다 9일(수) △환경부 차관 13:30 AAWC 이사회(제주WCC) △이제 온라인에서도 녹색제품 구매해요(석간) △그린뉴딜로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만든다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 첫걸음, 분리배출표시...
    2020-09-06 09:49
  • 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조건 완화
    과기정통부,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조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2020-08-31 12:00
  • 현대제철, 형강ㆍ철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획득…"철강업계 최초"
    현대제철, 형강ㆍ철근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획득…"철강업계 최초"
    GR 인증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녹색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구매 의무가 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GR 인증 획득으로 향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공급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8-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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