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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경영평가 공시대상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항목별 내용은 올해 4월 말 공공기관 1분기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Alio)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2023-02-0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5:00 공공기관 체험형인턴 간담회(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2023-01-08 09:52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아울러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300가구 이상 공공임대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복합 개발해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과 상업시설, 생활 SOC 등을 복합개발해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리는 지역사회의 핫플레이스로 재편한다. 또...
    2023-01-03 17:07
  • 녹색소비 이끈 환경표지,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녹색소비 이끈 환경표지,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인증제품) 의무 구매가 시작됐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02년 약 25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3조9000억 원으로 15.6배 증가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환경표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 상영이 있을 예정이다. 또 환경표지 발전에 기여한 기업 3곳과 유공자 7명에게 포상이 이뤄진다. 대상인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 기업은 2012년 금속제...
    2022-11-09 12:00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이후 개발 업체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위법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이하 심의위)에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를 전제로 공식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2022-06-20 15:40
  •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지난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5504대 도입…1년 새 3배 늘어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가 총 6538대를 구매·임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2022-05-31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가속화 △2021년도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공개 △대규모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USB-C) 국내 도입 가속화 6월 1일(수) △22년 5월 수출입 동향 2일(목) △산업부 1차관 14:10 현충원 참배(대전)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 회의(서울) △수소차 충전소...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석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발표 △21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 심사 시행·공고(석간) △22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1년 장애인 의무...
    2022-04-24 09:39
  •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상반기 3988대 보조금 접수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0대 보급"…상반기 3988대 보조금 접수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대상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지만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보급물량은 3988대로 △민간공고 3000대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BBS)...
    2022-03-15 11:15
  •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내달 25일까지 접수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내달 25일까지 접수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 마크 등 법정 의무인증 취득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2022-02-20 11:00
  •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등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된다…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개방
    대기업, 렌터카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2-01-18 11:00
  •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정부 "내년 1분기 3차 접종 마무리…상황 안정 시 백신패스 단계적 해제"
    거리두기 개편은 상황 안정을 전제로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공급 대상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 운영...
    2021-12-30 11:00
  • [종합] 홍남기 "내년 무공해차 50만 대 보급…보조금지원 기준 5500만원 낮추겠다"
    [종합] 홍남기 "내년 무공해차 50만 대 보급…보조금지원 기준 5500만원 낮추겠다"
    아울러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 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 300기 이상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차량 충전서비스 편리성을 제고하겠다"며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내년 하반기에 100%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겠다...
    2021-12-21 09:05
  • 중부발전, 중소기업 수출길 뚫고 R&D 발굴
    중부발전, 중소기업 수출길 뚫고 R&D 발굴
    향후 인증 취득된 제품은 중부발전의 공공·의무구매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에 적용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공동 연구개발 및 디지털 혁신전환 지원을 확대해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서 판로 확대까지 단계별로 성장 지원을 하고 있다. 우수 사례로는 탈질 폐촉매를 활용한 전해액 국산화 및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 ESS 개발 모델이 있으며...
    2021-10-17 17:08
  •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강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2021-10-13 15:36
  • 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
    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
    정부는 무공해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2021-10-13 15:06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2021-09-30 05: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에 힘 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에 304억 원을 투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2021-09-01 06:00
  • "전기차 시대 연다"…서울시,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보급
    "전기차 시대 연다"…서울시,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 보급
    올해부터 시내버스는 무공해차 구매를 의무화해 노후 버스(9~10년 이상)를 전기버스로 우선 전환하고 있다. 향후 시내버스는 물론 종교시설 버스, 회사 통근 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전기버스 보급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전기차는 충전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시민 수요조사 결과 전기차 구매 장애 요인으로 충전소 부족(41.7%)과 충전속도(19.0...
    2021-08-30 11:15
  •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설치 전기차충전기 민간에 개방한다
    개정법은 우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 등 주변에 전기차충전기가 없어 충전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인도 인근 공공충전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제가 기축시설까지 적용...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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