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550억 원)’ 유형과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 초기 펀드(200억 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000억 원 이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3월 말경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과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운영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보통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늘려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할 때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특히, 자연환경 복원 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 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공직유관단체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중앙부처 소속 347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자체 소속 686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53개 등이 있다.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선언식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들을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31개 시군 공무원 등 42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 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2022년부터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2023년에는 총 41개 기업‧기관이 인정을 받았다. 2022년(23개사)에 비해 인정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 ‘수준 진단’→ ‘수준 평가’로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월 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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