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질적 성과로 내실화다지다(석간)
△동해안 에너지시설 현장점검 나서
△동남아 시장의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예방 방안 논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및 기술교류
△이집트산 백시멘트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단체표준인증, 민간 주도로 제품의 신뢰성은 높게, 기업부담은 낮게
24일(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목적과 결과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 씨를 국민 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의원은 “남현희는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라고 밝혔따.
특히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사에는 15개국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와 국무위원 및 차관 배우자, 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배우자, 적십자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제작된 2023 사랑의 선물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어르신용 3000세트는 수건주머니, 넥워머, 커피믹스, 사탕, 참치캔 4개, 깻잎통조림 2개...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지역 내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을 통합하고, 경상북도 7개 교육‧연구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한다. 지역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문학을 집중 육성하고, K-인문의 신(新)한류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울산대는 대학과 산업단지 간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재단은 “재단의 사업은 일부 명칭이 유사할 뿐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권한은 재단이 아닌 자치구에 있고, 재단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데이터 품질 자체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 등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의 경우 사업 중단 및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매출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새만금 민간 위원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정책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존 3개 분야(SOC·에너지·ICT)로 나눠 운영되던 기술마켓 플랫폼을 이달부터 중소기업기술마켓(http://www.techmarket.kr)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혁신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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