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과 저하 이유는 사실상 낙하산 인사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 저하를 질책하기에 앞서, 업무 파악은커녕 전문성과 자질조차 모자란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정착되다 보니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도 9월 이후 정체 상태다. 각 부처에서 관할하는 201개 기타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곳은 115개에 불과하다.
노동개혁도 진전이 없다. 올해 초 3기 경제팀을 이끌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유일호 부총리는 10월 이후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국회와...
이사회 의결로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지 주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무더기 탈퇴라는 초강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론화하려고 했던 시중은행들도 상황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를 위해 발족한 일부 은행의 노사 태스크포스(TF)팀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성과연봉제 시행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성과연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회적 약자 채용 활성화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개선해 달라”...
그는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성공단 폐쇄 등을 꺼내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이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울러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 △故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과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합의기구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사드대책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31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의 노조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다.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인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현재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실적이 좋은 사람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가져가는 제로섬 방식이다. 그나마 정부가 인건비를 틀어쥔 공공기관이기에 가능하다.
호봉제가 시대착오적인 임금체계인 것은 맞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에 맡겨야 한다. 신한은행처럼 직급별로 임금 상한을 정하거나 개인성과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 120곳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도입을 끝냈지만, 21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속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지난 4월 29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에 의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예보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직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사 공동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개월간 운영해왔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평가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예보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인해 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 부총리와 관계부처 차관, 126개 공공기관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일부...
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지난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감대 형성, 시행 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했지만, 성과연봉제를 두고는 더는 대화가 안 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120개 전체 기관에 조기 도입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걸고 공공 부문 총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 파업의 경우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노사 양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