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부동산시장의 상충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가스공사와 강원도가 책임을 짊어졌다, 막상 금융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금융권 관계자는 “상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 보다 금감원장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며 “공공의 적이 된 상황에서 이 원장의 방문이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7월 퇴임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7월 퇴임설’에 대해 “감독기구 수장으로서 맡은 중요한 역할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또한 LH는 현재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자세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맞춤형 유동성 관리 및 투자원칙을 마련해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건설문화 근절과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급...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취약차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은행권 성과급은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은 은행권을 향한 정부 압박의 방아쇠를 당겼다. 윤 대통령은 '돈 잔치'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달 22일...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적극 확산시켜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금융기관 부실과 경기 침체 효과가 컸으나, 우리나라의 이번 주택 버블은 개인의 차입 및 주택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만 적절히 관리된다면 기업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역(逆) 부의 효과,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향후 가계 소비가 부진해질 수 있으므로 다중채무자 가계를...
지난해 상반기엔 영업손실은 2204억 원에 달했고, 부채 비율은 295.8%를 기록했다. 3분기까진 누적 영업손실이 2779억 원에 달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부담은 공공기관이 짊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지원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47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 사례다.
공공기관의...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축소 폭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은 전일보다 0.073%포인트 하락한 연 3.110%로 최종 마감했다. 3년물 금리는 지난달 31일부터 3거래일 만에 0.215%포인트 하락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3.782%)와 비교하면 낙폭은 더 가파르다....
이재명표 임대정책…‘미분양·부실 주담대 매입’ 투 트랙 野 "실현 방식 다양하게 검토 중"…'주금공 출자 방안'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위험 주택·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거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 실행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출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 등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2030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을 조사해 결과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았다. 우리 경제가 토끼굴에 빠진 것처럼 어두울 것이란 우려다.
성장률...
정부는 디브레인 플러스의 정보를 활용해 재정사업별 정책 목적, 수혜 대상, 수행 주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정지출의 정책효과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등 다른 정부·공공기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없는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공모‧선정-교부‧집행...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DSR 규제 완화 없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규제를 풀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덜 끼치며 거래절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고품질 공공주택’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어려울 때 가까이서 손잡아줄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취약가구의 주거 상황 파악을 비롯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도 공표했다. 이 사장은 “LH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정부는 D1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 1075조7000억 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금융개혁은 지방은행 신협 등 소형 금융기관 신설을 통해 금융 접근성 확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하는 금융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신규 공무원의 채용 확대와 직무급 도입을 동시에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 정원 확대와 과보호된 업무영역을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전국의 검찰청사, 지자체장 집무실, 공공기관 건물, 기업체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해도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노조로부터 무릎 꿇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며 종합격투기에서나 볼 수 있는 니킥까지 동원한 집단린치를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어도 경찰은 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간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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