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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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16조4천억...LH, 하루 이자만 '92억'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23개 공공기관 부채 및 이자현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6월 기준 135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34조1885억 원보다 1조2000억 원가량 급증한 규모다. LH의 금융부채는 87조4078억 원으로 하루에 약 92억 원의...

2016-09-26 11:02
한경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해 병상수 10% 증가시 일자리 1만9000개 생겨”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다만 2015년 말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제주도 내에 외국법인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승인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투자가...

2016-09-07 06:16
정부, 무디스와 국가 신용등급 연례협의 착수

정부와 무디스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분야 △재정정책, 공공기관 부채, 중장기 재정건전성 등 재정 분야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 분야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 통일안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2016-09-05 17:18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친수사업은 민간택지분양해서 빚 갚으라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부채의 전 국민 부가방식으로 폐지돼야 한다.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 때문에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원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부채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016-09-01 16:16
정은보 부위원장 “금리 상품 발행시 관련 지표물 발행 의무화”

RP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해 일임 계약이나 연기금·공공기관의 참여가 허용된다. 현재 연기금과 공공기관은 RP시장 참여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 명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체로 자금 수요층인 증권사와 은행만 참여 중인 장내 RP시장에 자금 공급 역할을 맡을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도 매매전문회원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체결 수수료를 거래...

2016-09-01 14:52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까지 194→151%로 낮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 2019년 158%에 이어 2020년 151%까지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는...

2016-09-01 14:50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도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2016-08-26 10:46
[가계부채 대책] 신규주택 7만5000가구 수준 공급 억제…대출보증 건수ㆍ한도 축소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을 억제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섰다. 중도금 대출은 1인당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여 투기성 분양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주택시장은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청약제도 규제합리화...

2016-08-25 15:29
[가계부채 대책-종합] 주택 공급물량 줄이고, 집단대출 규제 강화

올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까지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HUG PF대출 보증 신청시기를 조정하고, 금융기관이 PF대출을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오는 9월부터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2016-08-25 14:56
공공기관 감사 10곳 중 4곳 ‘관피아’... "관료출신 청렴도 낮아"

라 연구위원은 “정부 주무부처 출신을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위험과 같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회피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1차 요건으로 하고, 전문성을 2차 요건으로 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6-08-24 10:27
코레일 직원·가족, 공짜ㆍ할인티켓 117억 사용…감사원, 2차례 시정조치 묵살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또 다시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자체 임금피크제 도입 타결 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6-08-19 09:28
기재부 개각 후속 인사 촉각… 송언석 2차관 등 인사폭 커질 가능성도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부채관리 업무도 맡는다. 노형욱 차관이 2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인사적체가 심해졌다. 후임 재정관리관으로는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노형욱 차관과 행정고시 동기(30회)라는 점이 걸린다. 이찬우 차관보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 행시 31회다. 7월에 임명된 최영록 세제실장도 30회지만 내부에서...

2016-08-17 10:24
[프로필]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관…기재부 내 신망 두터운 재정 전문가

이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차관보급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맡아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집행, 국가결산ㆍ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굵직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 신임 차관은 기재부 내에서 몇 차례나 가장 닮고...

2016-08-16 10:17
S&P, 韓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급 상향 배경은?

다만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 은행부문 수익성 악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비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이 크다는 점은 취약요인으로 지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전망은 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S&P측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요인으로 ▲견조한 경제...

2016-08-08 14:44
이상민 “국민, 국회·정부의 위법한 세금낭비 직접 소송건다”

또 납세자가 국회의원과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상 국가부채는 2015회계년도 기준으로 128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2016-08-07 10:41
2015년 공공부문계정, 두해 연속 ‘흑자’ 기록

정부의 재정통계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부문 부채 잔액 등을 나타내는 반면, 한은의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모든 공기업을 포괄해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총수입은 526조6000억원으로 전년(494조1000억원) 대비 6.6%(132조5000억원) 확대됐다. 총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475조3000억원) 대비 6.2...

2016-08-04 12:00
시중은행 대출금리, 정부 정책금리보다 낮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는 데도 공공 금융기관은 늦장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에 대출이 이뤄진 SC제일은행의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을 기준으로 연 2.62%까지 떨어졌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연 2.65%)보다도 0.03%포인트 낮은 것이다....

2016-07-26 09:10
[객석] 국민 혜택 가로막는 국토교통부장관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해 변경했다던 할인제도가 오히려 700억 원의 국민 혜택을 줄였다”고 주장하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국민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인제도를 변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홍 사장의 답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2016-07-25 10:49
“수자원공사 8조 부채 주역에 사장 맡길 수 없어”

최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장 자리에 권진봉(63) 전 한국감정원장과 최병습(58) 전 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김계현(60) 인하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사를 존폐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8조 원에 대한 감축 계획을 성실히...

2016-07-13 18:47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신규투자 못한다…성공불융자로 민간 참여 유도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기본 방향이 공개된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 금지…석유ㆍ가스公 비핵심자산 매각 =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제한된다. 현재 자원개발 3사는 해외에서 탐사 사업 37개, 개발ㆍ생산 사업...

2016-06-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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