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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협하는 中 부채 폭탄]下. 세계에 엄습하는 ‘회색 코뿔소’ 그림자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공공 지출 비용에 크게 의존해 일궈낸 산물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년 전부터 시 주석은 부채 축소를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선언하며 성장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경제 모델로 옮겨가려고 노력 중이다. IMF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발전 양상이 10년 전,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2017-12-29 08:14
공공부문 부채 1036조 넘어…1년간 33조 증가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으로 3년 연속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전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의 증가폭도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및 일반정부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일반정부 부채(D2)를 산출하는 OECD 29개 국가 중...

2017-12-28 14:00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많이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2017-12-27 16:59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정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에 시행기관이 직접 예산 집행 계획을 짜야 한다. 각 부처는 5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8월 말에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각 부처의 밀고당기는 과정이 반복된다. 기재부는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따지고, 각...

2017-12-22 10:46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추가 금리 인상은 신중히"

그런데 그 요인을 보면 도시가스 인하 등 공공요금 가격 인하,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 행사, 이런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 당분간 이어갈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 강화되면서 수요 압력 높아지고, 그로 인해 물가가 점차 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판단에 기초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 삼성...

2017-11-30 13:30
[빚 탕감 대책] 159만명 장기 소액연체자 ‘6兆 빚’ 탕감

이번에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장기소액연체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중인 자(미약정자)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고 있는 자(약정자)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 내 연체중인 자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내 빚을 갚지 않고 연체중인 미약정자(40만3000명)들의 부채는 1조 9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2017-11-29 11:00
[빚 탕감 대책] 최종구 "취약계층 연체만 선별, 도덕적 해이 최소화"

금융위는 이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3조 6000억 원(83만 명), 대부업체·민간금융사·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2조 6000억 원(76만2000명) 등 총 6조 2000억 원(159만2000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7-11-29 11:00
[빚 탕감대책] 대부업체 등 ‘민간 빚’도 탕감… 내년 2월 채권매입 별도기구 신설

◇금융권 출연금 받아 채권 소각 지적 = 당국은 대부업체·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에 빚을 낸 장기소액연체자가 본인이 채무탕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최대 3년 이내에 채무를 100% 면제해준다. 다만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할 신규 별도기구를 내년 2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2017-11-29 11:00
아파트부터 보잉747기까지…중국 부실자산 폭탄에 온라인 경매 시장 성황

타오바오에 따르면 중국 법원과 지방은행 등 경매 채널에 등록한 공공기관 계정은 현재 3000개에 달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율은 300%에 육박하고 있으며 부실대출 규모는 1조6400억 위안에 이르고 있다. 중국 법원은 올 들어 7월까지 4700건이 넘는 파산 안건을 처리했다. 이 수치는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덧붙였다. 파산이...

2017-11-28 16:46
[부동산 대책과 증시] “부동산 규제, 맞을 만큼 맞았다”… 속 후련한 건설株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DSR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방위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도 억제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2017-10-31 11:00
조폐공사, 해외사업 ‘출혈 수출’ 도마위

성과급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조폐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1136억 원이 인건비 비용으로 이미 반영된 후에 순이익 185억 원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 17.8%(공공기관 평균 183%) 등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공기업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10-25 10:55
[2017 국감] ‘2만평’ 추풍령 휴게소, ‘22평’ 반포아파트 1채보다 싸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본사 사옥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2017-10-17 11:16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 연봉 1위는 감정원…성과급 최고는?

문제는 이들 공공기관 중 '빚더미'에 올라앉은 곳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 성과급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었던 LH는 작년 말 기준 133조4000여억 원의 부채가 있다. 기관의 부채 비율은 342.14%에 달한다. 지난해 기관장 성과급이 1억 원대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상위권이었던...

2017-10-15 17:47
피치, 北 리스크 한국 신용등급 5년째 ‘AA-’ 유지

재정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또는 공공기관 우발채무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며 “투명성 증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개혁들은 거버넌스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한국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2017-10-12 15:10
(종합)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이날 회의에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박 대변인은 “고령화·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지나친 인력증원 억제로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도 충족하지...

2017-10-10 12:50
[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09-28 10:52
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이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억제됐지만 재건축 집단대출이나 투기적 다가구에 대한 대출은 확대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금융기관과 정부, 다주택자들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

2017-09-25 11:35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차 방한

이들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가계부채, 재정·공공 부문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 동향과 대외 통상이슈 등을 중심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리뷰 결과는 10월말~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는 26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대북 리스크 영향 등 주요 이슈에...

2017-09-25 10:30
中, 당대회 앞두고 부채위기설 지우기?…사회과학원 “정부 자산, 부채 상쇄하고 남아”

규모가 공공부채를 상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2015년 기준 중국 정부 자산이 약 125조4000억 위안(약 2경 1676조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배 정도라고 추산했다. 정부자산에는 건물과 자동차, 토지, 유전, 현금, 사회보장기금, 국유 금융기관 자산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 직·간접 부채(약 70조 위안)보다...

2017-09-15 16:42
내년 89개 부담금 19조9000억 징수...서민금융진흥원 신설

공적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177억 원) 등이 증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2684억 원 줄였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감안해 1674억 원 축소했다. 부담금은 중앙부처(17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2조 원), 공공기관(6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2017-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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