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앞두고 부채위기설 지우기?…사회과학원 “정부 자산, 부채 상쇄하고 남아”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는 공공부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의 진단이 나왔다. 다음 달 중국 공산당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공공부채에 대한 국내 안팎의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CASS)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대차대조표 수년 치를 분석한 결과 국유자산 규모가 공공부채를 상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2015년 기준 중국 정부 자산이 약 125조4000억 위안(약 2경 1676조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8배 정도라고 추산했다. 정부자산에는 건물과 자동차, 토지, 유전, 현금, 사회보장기금, 국유 금융기관 자산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 직·간접 부채(약 70조 위안)보다 정부 자산이 훨씬 더 많아 부채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해당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탕링민은 “우리는 사실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추산했으며 자산은 과소평가하되, 부채는 오히려 과대평가해 이를 추산했다”면서 “중국 공공 인프라 가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이에 대한 가치는 정부 자산 측정에서 제외했으며 천연자원 가치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 인프라와 천연자원 가치를 더하면 정부자산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사용 가능한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탄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순자산대비 GDP 비율이 80% 이상이며 이는 재정적 불안정을 대한 상쇄할 수 있는 쿠션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과학원의 낙관론과 달리 전문가들은 건물이나 토지 등 정부 자산이 위기시 유동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부자산이 부채위기 시에 완충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자산과 관련한 숨어있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정책은행을 비롯한 반정부 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국유철도채, 지방 부채, 국유 은행의 부실 채권, 연기금 부족분 등이 감춰진 위험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회과학원의 보고서는 내달 18일에 개막하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앞두고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자신의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금융 관련 리스크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