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를 제안받고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위원으로 직원대표 등이 참여함으로써 추진위 활동내용이 투명하게 공유되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공영쇼핑 박진상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용사옥의 건립은 공영쇼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인의 탄탄한 판로의 정착”이라며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양 기관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해지하는 내용과 반환금액, 반환방법이 담겼다. 미군 공병단 부지 도시계획과 관련한 입안도서의 작성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1958년 개원해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ㆍ이전으로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 등 800개 병상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능을 더한 공공의료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2026년 개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는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밀어붙일 순 있겠지만 2차 사업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LH 직원 땅 투기로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은 사업구역과 협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주에 5ㆍ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ㆍ4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ㆍ공공기관 주도로 저밀도 개발지역에 공공주택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
홍 부총리는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公廉, 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더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도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해 주택 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과천ㆍ주암ㆍ막계동 일대 156만 ㎡ 부지에 지어지는 과천지구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주민대책위원회 컨테이너가 전역에 설치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붉은색으로 강조해 내걸은 현수막에는 ‘토지 강탈 앞잡이 LH를 몰아내자’, ‘헐값 토지 감정평가 목숨 걸고 저지한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보상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농식품 신산업·신제품 활성화 촉진에 박차를 가하다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1년 3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봄의 시작, 국내 기술로 더 우아해진 칼라와 함께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넘어 이들에게는 주거권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김세정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곳이 일찌감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고 이후에도 신도시 지정이 안 되다가 이제야 됐는데 LH 사건이 터졌다”며 “이번 일로 사업이 당초...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를 개편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도심 주변의 배송거점도 확대한다.
또 유통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하고,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도 온라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데이터 단기집중 과정 개설, AI·융합형...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등에 공공이 나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단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진행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입 명분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 거래를...
공공기관은 올해는 신규 차량의 80%를, 2023년부터는 100% 무공해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기관도 동참시키기 위해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사업을 추진,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공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설치가 쉬운 곳 위주로 배치하던 전기충전소는...
14:00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기술센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사업을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전체 공급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나머지 26만3000호는 기존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택지의 추가...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국토부 등은 수도권 외곽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엔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도 적잖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달 초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며 토지 수용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택지 확보를 막아서는...
공공기관 부지도 유력한 후보지다. 땅을 국가가 소유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를 넘겨받기 위해 소유주인 우정사업본부와 협상했다. 여당이 수도권 내 공공기관을 세종시나 비(非)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것과 맞물려, 이들 기관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카드도...
철도 부지 등 새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 후보 물색도 한창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준공업지역 순환 정비사업 등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평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두고 시장에선 기대와 냉소가 엇갈린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조성공사에 순차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가구 규모의 구리 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에 나설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