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모든 제도와 지원이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재, 회사의 부당처우 등으로 사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공공기관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선 상시적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3년 안에 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유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라며 “이를 내년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계약직 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이후로 금감원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을 통틀어 입사 전 금감원 사무보조원이나 인턴 경력이 있는 직원은 임 씨와 A씨 단 두 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약 2주간 채용됐고 정식 입사시기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1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씨는...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9일 “코레일 정규직 근로자를 최소 500명 채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정기 정원심사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기간제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양질의 인력 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 노조의...
고용부는 우선 하반기 주요 고임금 업종(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낙찰자 선정 시 가격과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조건, 고용ㆍ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10월부터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한다. 또 8000여 곳의 사업장...
이 장관은 “상위 10%의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기획재정부는 5일 올해 1분기(1~3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148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보다 14조3000억원의 나랏돈을 더 쓴 것이다. 정부는 연초 경기하락에 대비해 돈을 미리 더 풀었다고 설명했지만 철저히 총선을 염두에 둔 예산 배정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국민의당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노동’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포함된 9가지 방안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했다. 단 일시적 업무나 고령자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목표비율의 예외를 인정했다.
각 기관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의 일정 목표비율 내로 관리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 정원의 8% 내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기관 특성을 반영해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정해진 목표비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 이 모든 것이 입법이 무산되면 날아가 버립니다.
정부는 기간제법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차선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대안은 노동개혁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할...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2016~2017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AS기사ㆍ배달원 등 특수형태종사자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행태에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우선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고 재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상 해고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과도한 격차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취약해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알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820명에서 2014년 986명으로 167명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2012년 1만7723명에서 2014년 1만8806명으로 1084명이나 대폭 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보다 6.2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근로자 9366(40.3%)명과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 2405(10.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10.9%였음을 감안하면 출연(연)의 경우 전체 평균의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다...
2011년말 열차감시원도 배치하지 않은채 인천공항철도 심야 선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가 5명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알려진 코레일테크의 경우 철도시설과 전철선 유지보수 및 차량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안전과 직결된 기타공공기관인데, 비정규직 비율이 95%이며, 대다수 비정규직(평균 재직기간 3.4년)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토론회에서는 노사간 이견이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포함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의 쟁점들이 논의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