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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대신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등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진통이 컸다. 특히 공운위원들은 끝까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공운위원들은 금감원의 혁신안이...

2018-03-07 10:57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내정

이후 총 123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에 대한 2017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단은 지난 연말 발표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단일 평가단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만큼 평가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임 단장들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2018-02-13 15:59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유보…산업·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유지

또 앞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하고 경영평가에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공운위는 금감원이 이를 미흡하게 추진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독립성·중립성 앞세워 기재부 감시·통제 피해 =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한차례 지정된 후 2009년 해제된 바...

2018-02-01 16:47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산은ㆍ수은 기타공공기관 유지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2018-01-31 10:44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확 오른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은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 구현이 2대 평가지표인 경영관리, 주요사업 항목에 대거 포함됐다. 경영관리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 구현이 총점을 22점으로 해서...

2017-12-29 10:14
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 기관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 지원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 눈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2017-12-28 11: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한 평가항목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시작된 1984년 이후로는 34년 만이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영평가가 제도화된 2008년 이후로는 1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2017-12-18 10:2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임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관리, 주요사업, 각 범주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현행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평가단 분리에 따른 종합평정‧검증을 위한 경영평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경영관리(계량)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2017-11-16 17: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공개토론회

이번 토론회에는 현 경영평가단과 관련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언론계 등 다양한 경영평가 관련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찬반 등 의견개진 방식으로 진행된 기존 토론회와 달리, 특정한 주제 발제 없이 그간 쟁점이 된 경영평가 관련 이슈별로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평가단의 역할과 기능, 평가지표의...

2017-11-13 15:01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최근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2017-11-12 09:58
[이슈&인물] 조명현 지배구조원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는 선택 아닌 필수”

이 외에도 한국통신 민영화추진위원회,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전략경영학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단,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예금보호공사, 한국거래소,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2017-07-21 11:05
한전KDNㆍ전략물자관리원 등 4곳 경영평가 ‘A등급’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민간전문가(곽채기 동국대 교수 등 총 17명)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2개 기타공공기관 중 A(우수)등급 4개 기관, B(양호)등급 5개 기관, C(보통)등급 3개 기관이며, S(탁월) 등급, D(미흡), E(아주미흡)...

2017-07-04 17:01
서울대·전남대병원 등 4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A등급'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수·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이 3∼5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13개 국립대병원과 한국사학진흥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등 5개 교육분야 연구기관이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17-06-20 10:19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총 119개 기관...

2017-06-16 17:12
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7-06-16 16:31
公기업 정규직 전환, 경영평가 가점 확대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단독 지표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인건비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한 경영평가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2017-05-19 10:29
‘단기 성과’ 목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1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2016회계연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경영평가 대상인 119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는 ‘1년치 농사’에 사활을 건다.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2017-04-10 15:01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표를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데 둬야 한다”며 “평가단에 대한 별도교육 이수, 메타평가 등 평가단 활동에 대한 평가, 평가위원 교체 쿼터제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돼 있어 투명성과...

2017-03-31 10:19
예산정책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외부요인에 좌우…개선 필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1984년에 도입돼 30여 년 동안 운영됐다. 현재 경영평가단 규모는 160여 명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된 49억4200만 원이 편성됐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경영감독 기능을 맡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실제 경영실적평가 결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기업...

2017-03-22 19:04
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평가단장에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3~4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각각 진행한 뒤 5월 평가단 평정회의를 거쳐 6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총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7-03-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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