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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2023-11-24 12:0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그는 또 "다소 춥더라도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를 유지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다시 실시하겠다"며 "행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외 유입...
    2023-11-24 11:24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2일 한국PR협회가 주최로 열린 ‘2023 한국PR대상’시상식에서 공공·공익 캠페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2023-11-23 14:57
  • 광해광업공단·물재생공단, 감사 역량 강화 맞손
    광해광업공단·물재생공단, 감사 역량 강화 맞손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인력지원, ESG 감사기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신 KOMIR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감사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14:47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TF 회의는 4개월간 총 15차례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거의 매주 열렸고, 금융위는 회의 직후 국민에 논의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결과만 발표한 게 아니라 논의 테이블에 오른 다양한 주장, 반론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특히 금융당국이...
    2023-11-19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2023-11-15 05:0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이 발전사업 허가 등과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전은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도 금지시키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임직원 182명의 가족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중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2023-11-14 14:00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로 지난 4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공부문에 마약 관리의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이래서야 어찌 마약과의 전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병원, 도매상 등에...
    2023-11-10 05:00
  • 중진공-KAI, ‘청렴문화 확산ㆍ감사 전문성 제고’ 업무협약
    중진공-KAI, ‘청렴문화 확산ㆍ감사 전문성 제고’ 업무협약
    또한, 양 기관은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채널 확대 △반부패·청렴문화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자체감사 사례 분석 및 감사 관리지표 공유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한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2023-11-09 09:16
  • 전기안전공사 자체감사기구협의회 개최…위험 발생 전 내부통제 강화 방안
    전기안전공사 자체감사기구협의회 개최…위험 발생 전 내부통제 강화 방안
    한국전기안전공사가 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6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열었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2014년 9월 16일 발족 후 현재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2023-11-08 16:37
  •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력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2023-11-07 15:06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2023-11-07 15: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국회를 포함해 다수의 공공·민간 연구기관들이 이미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별 시나리오 등 다양한 정책 해법을 내놓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3-11-06 05:00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2023-11-03 10:02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수성구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약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민지홍 부동산원 감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3-11-03 09:43
  •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한 해 매출 21조 대덕, 성장동력 확보”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021년 기준 2461개 입주기관(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 교육기관, 2356개 기업 등)을 통해 한 해 약 7조7000억 원의 R&D 투자, 약 2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년 1500건 내외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된다. 고용인원 8만6000명, 그중 연구인력 3만8000명, 특히 박사급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기반 혁신...
    2023-11-02 15:43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 캠코와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떠나요
    캠코와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떠나요
    가족여행에 참가한 A씨(여·40대)는 “이번 가족여행을 통해 사춘기 자녀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바쁜 일상에 지쳐 그동안 가족과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족 간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2023-11-02 10:21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유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2023-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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