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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9000원(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지만, 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 원이다.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2023-07-02 06:00
  • 서울시, ‘디자인서울2.0’ 발표…전세대 놀이터·서울형 스카이라인 조성
    서울시, ‘디자인서울2.0’ 발표…전세대 놀이터·서울형 스카이라인 조성
    근로자 등을 위한 안전디자인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액티브디자인을 도입한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 디자인에도 집중한다. 기업과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을 공동 개발·보급하고 골목상권에 디자인 요소를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 육성·지원 사업도...
    2023-06-20 14:35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할당관세 등 조치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저가 수입 물량이 국내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2023-06-19 17:02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움직임도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분위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과 각종 수당, 유급 휴가가 없고, 해고 시 절차나 사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
    2023-06-19 16:58
  •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삼성전자가 한대요” ‘주 4일제’ 확산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대기업, 공공기관 등 비교적 제도가 잘 마련된 곳에서는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 시간(현 주 52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시간 단위로 근무량을 측정하는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오히려 임금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2교대나 3교대로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06-13 16:18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반면 도소매(-2만1000명), 공공행정(-1만3000명), 교육서비스(-2000명) 등은 가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연령별로는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50대(+9만4000명), 60세이상(+22만3000명)에서 가입이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는 2만6000명 줄면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2023-06-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차 모집…이달 14일까지 접수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차 모집…이달 14일까지 접수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이다. 이들은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참여 기간 동안 진로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 된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2023-06-0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2023-06-04 09:13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06-01 16:58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정 장관은 "농협이 일손 조직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계절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기술센터와 실제 선도 농가...
    2023-05-30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문달기 사업 현장점검 △대구·경북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현안 설명회 △2022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공표 6월 1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4:00 글로벌 신통상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제16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제협력 그랜드플랜...
    2023-05-29 09:10
  •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또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2만5000개로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9만1000개가 증가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건설업(12만1000개), 보건·사회복지(7만8000개), 제조업(7만2000개), 정보통신(5만9000개) 등에서 증가했으나 공공행정(-3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
    2023-05-26 12:00
  •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32만6000원)은 양호한 고용 흐름으로 8.6% 증가했다. 동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로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80만4000원)은 인건비·원자재·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6.8% 줄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7만3000원) 0.9% 줄었는데...
    2023-05-25 12:0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
    2023-05-24 12:00
  •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청년들의 대기업·공공부문 선호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을 어둡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적극적 구인 활동에도 채용 못 한 미충원 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93.7%)으로...
    2023-05-24 12:00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다음 달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 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2023-05-24 10:12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한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타 확대, 고용부 협업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23-05-23 17:27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2023-05-17 07:30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이어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 지역별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 씩 지원하는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추후 국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여행자금...
    2023-05-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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