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는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생계비·공공요금·세금·금융비용 등 생활 지원이다.
앞서 발의된 이 의원 안 또한 재원 마련책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해당 세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앞서 조정식·정태호 의원 발의안이 계류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상생연대3법에...
농축수산물과 유가가 올랐고,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란 답도 있었다. 생산자물가가 올랐고, 글로벌 경기와도 연관된 듯 하다”며 “설 연휴로 농축수산물 값이 피부로 느껴진데다 연초다보니 실제 오름세와는 달리 교통요금 등이 오를 것이란 기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0포인트 상승한 97.4를 기록했다. 직전월에도 4....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스마트주차센서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서비스에 진출속도를 높이고 있다.
8일 한국테크놀로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하이패스처럼 주차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새로운 주차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113개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갑 없는...
개인서비스는 1.3% 상승했고 공공서비스는 2.0% 하락했다. 도시가스(-10.3%), 지역난방비(-2.6%), 고등학교납부금(-93.3%), 학교급식비(-51.3%) 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조기 확대 등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내년 소비자물가는 점진적 내수회복, 정책적 하방압력의 완화 등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공공와이파이 SSID도 통합된다. 새로 구축 중인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1399대)와 버스정류소 공공와이파이(1259대)는 SEOUL_Secure가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6000대)도 과기정통부와 협의 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인프라 기반 확보와 시민의...
고속도로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 4차로→6차로)를 착수해 향후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3, 오산 오산지구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3일 공고한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5~6일 접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는 총 7만928㎡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형의 공동주택 12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하나지만 민자도로사업자는 현행법상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미납통행료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요부진 외에 그동안 기조적으로 물가하락을 견인했던 공공요금 인하의 효과가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물가하락 영향은 내년 9월에는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과 서울 수도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물가를 약 0.2%p 높이는...
무상교육 확대, 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내려서다.
통계청은 3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0.1% 상승에 그쳤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0.3...
개최
◇국토교통부
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해외건설플랜트의 날(명동)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항공안전제도 합리화 추진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이날 배포된 'CEO 취임 이후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개통 4년 차 SR은 KTX 대비 10% 저렴한 요금으로 최근 3년간 국민의 고속철도 교통비를 총 3308억 원 절감했다.
이용객은 2017년 1947만 명에서 2018년 2196만 명, 지난해 2397만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1%를 기록했다. 3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에 무디스 기업신용등급에서 A2에서 A1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발표하고 공공부문부터 경유차 퇴출을 선도,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해 ‘노 디젤(No Diesel)’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한 경유차 소유와 이용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경유차 주차요금 할증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내 사업용 경유차 차고지 활용제한 △경유차 감축을 위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최소 요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택시사업(100원 택시 등)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 지난해 50개 시에서 약 214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통행요금 절감·이동시간 절감 등 직접효과 약 170억 원, 외출횟수 증가(평균 7.4회 → 8.5회, 1.1회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소비지출 증가...
이후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자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5월 휴게소·졸음쉼터서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접고용을 바라보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노노 갈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엄격한...
국토부는 앞으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100% 비접촉식 게이트’가 2023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역에 도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포스트 코로나 공공혁신 보고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6116억 원을 투입해 서울교통공사 등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5대 비전 총 1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