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론조사 결과 등도 반영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회·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전기·수도·철도 등 공공요금 감면 사례와 같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장애인 버스’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예약은 이날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가능하다. 버스 출발일 기준 5일 전 자정까지는 예약해야 하며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해 10인 이상이면 된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요금은 200km까지 20만 원이며 200km 초과 시 50km마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기부가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처리된 기부금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레일플러스(R+) 교통카드는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선불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KTX 등 기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도 결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통용 교통 결제수단이다.
최근 KTX, 광역버스 등 지역 단위의 이동이 비교적 편리해지면서 장거리 ‘통근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레일플러스(R+) 교통카드...
수송 분야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시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지역 내 일평균 통행량이 지난해 11월 1만2147대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9084대로 25% 감소했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총 4000만 원가량이다.
◇ 기관장·임직원 급여 반납 확산…"코로나19 고통 분담"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고통을 나누기 위한 공공기관의 '급여 반납' 운동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총리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 장·차관들은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선...
(석간)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25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규제특례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20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토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장점이다.
이메일, 카톡 등에 밀려 설 곳이 좁아지는 우체국으로서도 복합 개발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최근 우체국은 우편 수요 감소, 낮은 우편 요금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올 초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실적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우체국 1352곳 가운데 677곳을 2023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 요금조정을 거론하기에는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제 개편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지역, 이용 연령, 자전거 사양, 요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세부 운영 계획과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내에 따릉이 대여소를 현재의 2배 수준인 총 3040개소(기존 1540개소)로 늘려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형 밀착교통수단으로서 공공자전거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 경찰청 암행 순찰차 2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위반 등 얌체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는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마크리 집권 동안 에너지, 교통 등 공공요금 보조금 삭감으로 물가 상승이 가속화했다. 페소 가치 하락도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다. 페소화는 2018년 초 이후 69%나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한 데다가 실업률도 10.6%까지 치솟았다.
전 정권의 실정을 발판 삼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좌파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페르난데스...
공공 와이파이가 보편화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요금에 몇천 원을 더 내면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는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유권자를 사로잡을지도 미지수다. 특히, 현 정부 출범 당시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논란을 덮기 위한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1호 공약도 논란이다. 공수처 폐지를 1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KTX 요금은 30~40%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개도 무료 개방한다.
이 밖에 연휴를 안전히 보내기 위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고,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