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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한국 은행산업 官治와 자율 사이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어진 자율이 은행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를 높였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는지는 의문이다. 언제나 다양한 금융기법과 서비스 개발, 소비자 편익을 위한 규제의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 은행들의 실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은행의 공적 역할이 충족된다면 관치는...

2022-09-06 05:00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2022-08-29 10:00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젤렌스키 대통령은 임기 초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나 개혁보다 쇼맨십에만 치중했지만, 전쟁 이후 ‘현시대의 처칠’로 바뀌었다고 AC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 머무르며 전쟁 지도자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다섯 번째는 러시아의 현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몰이해다. 러시아는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달라진 우크라이나를 파악하는 데...

2022-08-23 17:27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앞서 공정위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사업 활동 제약 해소와 시장의 혁신경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2022-08-18 16:13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환경표지인증은 강제조항처럼 지자체 공공기관을 강제하기도 한다. 인증 유효기간도 3년밖에 안 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는다고 B 기업 대표는 하소연한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업계가 중소기업의...

2022-08-17 15:33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2-08-16 16:58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2022-08-16 13: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2022-08-15 09:05
[사설] 제조업 고용 큰 폭 증가, 투자 늘려야 일자리 산다

다만 과거 정부예산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사업이 올해 대폭 축소됐음에도 고령층 고용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주목된다. 통계청은 “제조업의 60세 이상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며,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의 고령층 일자리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1월과 2월 100만 명 이상 늘었던 신규 취업자는 3월...

2022-08-11 05:00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이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 봤다"며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새겼다"고 연일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2022-08-09 12:17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재료비부터 공공요금, 최저임금까지 다 오르자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전경련)가 나온다. 사라진 알바생들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 중 상당수는 배달, 택배 등 플랫폼 경제로 이동했다. 작년 11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2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5%에 이른다. 알바 구할 걱정도...

2022-08-03 05:00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나가겠다"며 또한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압축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도 이뤄내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1 10:58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만간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과...

2022-08-01 05:00
인사 종합 / 7월 29~31일

권은태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장홍태 △혁신행정담당관 도우동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김혜주 △국제문화과장 권도연 △여론과장 오진숙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최영진 △미디어정책과장 강연경 △관광정책과장 이정현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실 기획운영과장 명수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윤순호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2022-07-31 17:02
최상목 "복합 경제위기엔 투트랙 전략…민생안정과 미래준비"

이어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방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솔선수범해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물가가 정점은 찍을 시점을 가을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0월 정도가 정점이 될 것”...

2022-07-27 18:03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2022-07-25 16:55
일반국민ㆍ전문가 10명 중 6명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부채규모 축소, 공공기관 개혁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022명,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 전문가 9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2022-07-25 15:15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지만 기득권 저항이 예상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개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때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2022-07-22 19:34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현재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 담론의 세 가지 논의를 살펴보면 단지 인구추정치와 경제성장률의 고급 함수 모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은 개인의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강제성 저축인 동시에 동시대 가입자들의 은퇴 후 소득에 대한 집합적 차원의 재분배 및 공공재성 기금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7-22 05:00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전력산업 개혁논의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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