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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비공개) △세계은행 20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국민 중심의 국가통계 혁신 본격 추진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및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간담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2023-01-08 09:52
  • 요미우리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징용공 문제가 관건"
    요미우리 "일본,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검토...징용공 문제가 관건"
    12일 한국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과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을 끝까지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일본은 G7 회의에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참여국인 호주와 인도 정상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01-07 14:12
  •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한다…기관별 발전량 자동 공유 추진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한다…기관별 발전량 자동 공유 추진
    발전제약 등으로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와 같은 전력시장 참여 주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계절별 운영계획 수립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3-01-06 11:00
  •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문재인 때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 5·18 빼고 부활…“쉽게 끝날 문제 아냐”
    문제의 시안이 나온 뒤 지난해 4월 22일에 열린 개정 사회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공개토론회의 자료집에서도 사회 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등은 추후 연구에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 해명에...
    2023-01-05 11:2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2023-01-04 15:52
  • 계묘년은 ‘분당의 해’?...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새판 짜기'
    계묘년은 ‘분당의 해’?...총선 앞두고 꿈틀대는 '새판 짜기'
    이를 뒷받침하듯 김영배·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새해 ‘민주당의 길 토론회’를 열고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반명계’ 수장인 이낙연 전 총리의 ‘조기 귀국설’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당내 역학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6년 20대‧2020년 21대 총선에서...
    2023-01-01 16:30
  • "아름답고 부르기 편한 '아파트' 이름은?"…서울시, 토론회 개최
    "아름답고 부르기 편한 '아파트' 이름은?"…서울시,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시민,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명칭에 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공동주택 명칭 변천에 대해 짚어보고 인지도, 아파트 가치, 지역 커뮤니티...
    2022-12-28 06:00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8%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찬성 토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국민의힘 특위서 만든 K칩스법 국민의힘이 반대한 꼴기재부 벽이 높았다는 후문...급조된 찬성 토론추경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꾸준히 강조단기적 성과로 평가받는 기재부 성과제도 한 몫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서...
    2022-12-25 15:05
  •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최태원, 尹에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펀딩 활성화 필요”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고금리에 위축되지 않고 해외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 금융·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던 토론은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가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공개됐다.
    2022-12-22 10:52
  •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수자가) 24.9%를 인수해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며 “25% 미만인 경우에도 사실상 최대 주주이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부분이 고려돼야 규제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식 취득 물량은 (50%+1주가 아니라) 100%가 바람직하다”며 “(100%일 때) 무자본 M...
    2022-12-21 15:11
  • “우리는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티앤씨재단, 공감 컨퍼런스 개최
    “우리는 왜 ‘차이’를 ‘차별’하는가”…티앤씨재단, 공감 컨퍼런스 개최
    티앤씨재단은 매일(주말 제외) ‘인디아더 존스’ 컨퍼런스의 강연이나 토론 영상 1편씩을 공개한다. 사회학, 인구학, 과학철학, 미디어학, 종교학, 범죄심리학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한다. 경희대학교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염운옥 교수는 19일 ‘인종, 그리고 인종차별’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막을 알린다. 인류가 인종으로...
    2022-12-16 10:54
  • 윤창현 “실증분석 기반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하겠다”
    윤창현 “실증분석 기반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하겠다”
    이어 “한국유통학회가 대표적 플랫폼 분야인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플랫폼의 기능과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다”며 “향후 국회가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논의결과를 취합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2-14 16:29
  •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임 단장은 "환자 숫자, 위중증, 사망 추이나 우리의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15일 예정된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2022-12-14 12:3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복지부 장관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기준 설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2022-12-14 09:45
  •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관리ㆍ대전 유성구, 탄소중립 생활 실천 대통령 표창 수상
    아울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공개토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기업·민간단체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실현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라며 "이번 국민대회가...
    2022-12-13 14:00
  • 1% 지분으로 주주 행동 나선 행동주의 펀드
    1% 지분으로 주주 행동 나선 행동주의 펀드
    최근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KT&G에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인삼공사 인적분할, 잉여현금 주주 환원 등을 재차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FCP 측은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FCP를 비롯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22-12-13 13:39
  •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ESG평가시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관련 정보 공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ESG평가기관이 각자의 평가 체계와 관점으로 평가해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SG란 투자의사 결정과 재무적 가치에 장기적으로...
    2022-12-12 17:35
  • FCP "미아로 전락한 KT&G 주식…인삼공사 인적분할해야"
    FCP "미아로 전락한 KT&G 주식…인삼공사 인적분할해야"
    “이 자리를 통해 KT&G 이사회와의 대면 미팅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복인 사장 역시 의사 결정 과정을 주주들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FCP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대면 미팅과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2022-12-12 09:43
  • 가팔라지는 확산세…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만 명 넘어
    가팔라지는 확산세…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만 명 넘어
    방대본은 이주 전문가 공개토론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로드맵을 발표하되,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추가접종 참여율과 최근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2022-12-11 12: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특성 공개 △2022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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