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투리집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국민 의견을 취합하고, 공개 토론회도 열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인구 구조와 기술 발전 변수를 고려해 수요·공급을 추계해야 한다.”
사직을 앞둔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마지막으로 언론 앞에 선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의대 정원 조율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의대 교수들이 구상한 연구 공모를 소개하면서다.
방 교수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서울의대...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패널 토론을 통해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투자자, 상장기업, 학계 대표 패널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국회 및 유관 정책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를 하고, 초고령사회 노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문가 및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 조사를 수행해 주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백 이사장은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꾸준한 약물치료로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역시...
해당 과제 발굴을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경영자와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를 100여회 진행했다. 현재 집행율은 81%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규제혁신 3.0은 다음 달 2일 공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된 4개 분야 80개 과제로 구성했다. 국민 생활 관련 분야 21건, 소상공인 분야 27건, 미래 분야 21건...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정립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개발 최적화 모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제2회 'MG미래금융포럼'은 8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9월 국제포럼 및 11월 국회 포럼에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주신 말씀을 다 귀기울여 듣고 토론주제로 삼도록 하고, 다시 한번 최종안을 마련할 때 까지 거듭 듣겠다”며 “한 두번 정도 다른 포맷이 될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관련) 법제화를 하거나 공매도 시기를 정할 때...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석간)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공보가 발송됐고, 길거리 유세 차량과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만나 보셨을 것"이라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신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투표로 만들어...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전반적인 의료 이용행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 당시 언급된 내용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과 관련 대통령실은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라며 "현재 여러 연구 수행 대학에서 연구처장이나 연구부총장 등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1일) 당초 TV토론회는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1시간 전 비공개로 바뀌었고 보도유예(엠바고) 방침도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OBS의 결정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원 후보 측의 주장이다.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저작권’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전날 캠프...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건설사들이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연내 1000만 명을 돌파해 2025년경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요는...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과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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