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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전합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5년 결혼한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내 B 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AID)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갖게 됐다. 1997년에는 B 씨가 둘째 자녀를 낳았다. A 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료된 것으로...
    2019-05-22 16:31
  •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동성의 전 부인 오모 씨가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관련해 오씨 측 법률대리인 측은 "장시호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김동성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뒤 오 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입장이다. 불륜설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사생활을 공론화하면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2019-05-16 15:04
  • 검찰, '특혜 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도 징역형 구형
    지난 2015~2017년 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2019-05-14 21:25
  •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얼마 전 대법원은 이와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해 22일 공개변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개변론을 한다. 그만큼 대법원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2019-04-22 16:03
  • 애플·퀄컴, 세기의 소송서 극적 화해...전세계 소송 일괄 취하
    애플·퀄컴, 세기의 소송서 극적 화해...전세계 소송 일괄 취하
    퀄컴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개 변론을 기다리던 중 합의 소식이 발표됐다. 그만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FT는 전했다. 재판부는 9명의 배심원단을 해산조치 했다. 양측에 따르면 애플은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한 번에 지급한다. 또 ‘2년 연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2019-04-17 09:00
  •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비공개 진행
    이부진ㆍ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비공개 진행
    재판부는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첫 변론 당시 이 사장 측의 재판 비공개 요청에 대해 “원칙은 공개재판”이라면서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재판부는 변론에 두 사람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2019-04-16 18:07
  •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합의 과정도 알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일본 강제연행 인정 여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2017년 1월 항소하면서 2년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9-03-07 16:53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당사자 모두 불참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 당사자 모두 불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향후 일정과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2019-02-26 16:49
  •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어 “총회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짧은 시간에 여러 건의를 갑자기 하지 마시고 제 핸드폰 번호가 공개돼 있으니 꼭 연락하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은 직역수호가 먼저 이뤄져야” 이 회장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직역수호’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는 소수 엘리트 법조인...
    2019-02-25 06:00
  •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가동연한이 늘어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지금보다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팀장은 "(현행 경험칙상)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77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나 65세로 늘어나면 3억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며 "지급보험금이...
    2019-02-21 15:05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A 씨와 매매증명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는 B 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실명법상...
    2019-02-20 16:45
  •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전합은 1~2차례 공개변론 등을 진행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최종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전합의 핵심 쟁점은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액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36억 원만...
    2019-02-11 22:18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 참석결과 △시...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29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김양수 차관 08:30 제1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석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19~23) 발표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연례회의 참석결과 △시·군...
    2019-01-27 10:41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간 경변 상태에서 구속돼 간암 3기를 진단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두 달 만에 간암을 진단받았겠냐”며 “자살시도도 두 번이나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친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아들을 살리겠다고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 중 사망했다”며 “모친 사망 후 피고인은 한 달 동안 투약도...
    2019-01-16 14:08
  •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왜 이런 증인을 불렀냐” 등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은 법관, 변론시간 한정하고 어길 경우 발언을 강제 중단하는 등 충분한 변론 및 입증기회를 주지 않은 법관, “이대로 가면 패소다” 등 예단과 선입관을 드러낸 법관 등이 하위법관에 포함됐다. 2018년도 법관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2019-01-16 10:43
  •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2018-12-20 13:19
  •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 강성두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1명 선정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 변협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성두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18-12-17 17:50
  •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피고 측 대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55세로 봤으나 2989년 12월 전합 판결로 60세로 상향한 후 29년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8-11-29 16:14
  •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연한 상향여부 공개변론 ▲오후 2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2018-11-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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