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후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
고학수 위원(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은 스마트TV가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동기 위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은 플랫폼은 보완재의 발전없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스마트TV 역시 콘텐츠 공급능력이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스마트 환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