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여야 모두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쟁보단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논의
△韓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추진 위해 국제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래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AI표준,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도 "고준위 방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부지 선정을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논의 못하면 최악의 경우 '원전 중지'
정국이 어두워지면서 논의가 내년까지 밀린다면 최소 13년은 걸리는 부지 선정 절차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방폐장 건설 마무리...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이번 토론회를 합동으로 주관한 기원서 대한지질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처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정표"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학회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이 안심할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제도 마련과 부지 선정이 이뤄질 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넣었다”며 “한시적으로 포함했지만, 완결하려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입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합심사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현재는 세부계획(제2차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만 있고, 법률은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관건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여부다. 환경부는 앞선 발표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부지 선정절차 착수 후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선...
방사성 폐기물은 방호복, 장갑 등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폐기물이 있다.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고준위 처리장은 만들지 못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휴지통은 있지만 정작 변기는 없는 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하고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은 어디에...
특히 이번 2단계 저준위 처리시설 착공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 믹스를 위한 원전과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추진 과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장관은 착공식 축사에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정부 관계자는 "(연찬회에서) 산업부 주요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원전 정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내놓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100일간 원전 정상화 정책에 온 힘 쏟아통상은 과제 남아…무역수지·전기요금도고준위 방폐법 등 선결 과제부터 처리산업 대전환 목표로 삼아 남은 기간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 '원전 정상화'에 집중해 1조 원 기금 마련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신통상 정책 대응과 무역수지 적자, 전기요금 인상...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위 간사실,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어느 의원이 발의할지 정리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중·저준위 방폐물 현장을 찾아 원자력 시설 운영을 점검한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운반·저장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산 기술 활용은 물론 총 30개 기술에 1460억여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협의회 등과 R&D 기술 로드맵 운반 및 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운반과 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