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2028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2053년 가동을 목표로 재작년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올해 5월 산업부는 계획 수립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며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준비단은 한국갈등학회 회장인 은재호 단장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문가, 주요 이해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원전 소재지역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은 관련 기관과 단체, 지역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추천받았다.
준비단은 향후...
한수원이 노후 원전 중단과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등 많은 난제를 떠안게 되면서 에너지 공기업 중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는 관측이 있다.
더욱이 문제는 발전사 등 공기업의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착잡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고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27일 고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해결책을 모색할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자력 발전 가동 중단 상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에서 3∼4년간 사용하고...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2015년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해 보관할 곳이 있지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은 원전 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2019년 이후에는 저장 공간이 없다.
방폐장 건립 문제는 한시가 급하지만, 모두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북 부안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려다, 지역...
방사능 함유량 정도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로 나뉘는데, 이를 드럼통에 밀봉해 영구 저장하는 곳이 방폐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주 월성에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이 1곳 있다. 그러나 고준위 방폐장은 건설 반대에 부딪혀 1만5000톤가량의 폐연료봉을 각 원전 내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원전 불안이 커지자, 문재인...
여기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방침대로 순차적으로 노후 원전이 폐로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들을 어디에 보관할지 지금으로선 대책이 없는 상태다.
고리 1호기를 비롯해 고리 2·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본부에는 5903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이다....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이 없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다. 원전 해체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탈핵 정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은 총 11기로 공정률이 90%를 넘은 곳으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상용 원자로를 폐기한 실전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폐로 과정은 영구정지 냉각 기간을 거쳐 해체 준비, 사용후핵연료 인출, 제염(오염 제거), 구조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폐로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양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옮겨지며 원전 부지의 방사선량을...
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원칙 확립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발전소ㆍ송전선 계획 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원전 안전정보 공개와 최신기술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재처리ㆍ고속로사업 재검토와...
미국 네바다 주의 유카마운틴은 지난 1987년 미국 유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를 들여 건설이 진행돼 왔지만 지역 정치인과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09년 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미국 원전에서 연간 2000t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7만 t 이상이 원전 시설 등 100여 곳에...
센터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오류 등을 분석하고, 방사성 폐기물인 세슘 등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원전 해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안전성을 높일 기술을 찾는 것이다.
나아가 원전 해체 후 부지 환경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토양이나 지하수의 방사선 준위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술도 연구한다. 울산과기원은 국내 전문성 있는 대학...
구분해 기존 ‘신고’ 절차를 ‘허가’ 절차로 강화해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11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어수선한 정국 상황 때문인지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준위 방폐물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이며, 우리 세대가 책임 있는 해법을...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정부 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의 안전관리 절차를 정한 ‘절차법’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금 법이 통과돼도 부지 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되며,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개 학회의 전문가 250여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인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열린 공동 심포지엄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ㆍ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5차 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된다. 2028년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앞둔 시점인 만큼 이번 계획은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의 방점을 '안전과 국민소통...
또한 우리의 앞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방폐물기술 개발도상국과 공유, 장기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