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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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2023-11-22 15:43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2023-11-14 05:00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를 강화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협조를 통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10:12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2023-09-20 14:19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어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고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2023-09-20 13:32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상대(여당) 쪽에서 ‘SMR 제정법을 했으면(소위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2023-09-02 06:00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이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면서 “우리 세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줄...

2023-08-21 1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고준위특별법 심층 토론회(콘래드H)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도약 준비(석간)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난다(석간) △7월 ICT 수출입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방안 모색 △브라질과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17일(목) △산업부 장관...

2023-08-13 09:09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이인선·김영식 의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원자력·지질 관련 5개 학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은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원자력...

2023-06-21 12:25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의결되지는 못했다.

2023-04-25 15:18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건식저장시설 만들 때 주민들 동의 절차나 보상 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넘기지 말고, 법안으로 바꿔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쟁점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소위 소속 의원은 “고준위 특별법 논의에서 거의 맞는 부분이 없었다”며 “시한, 양, 소관 부처 행정적 지위 등 거의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2023-03-20 18:46
한 달만에 시동 거는 고준위법…국회 산자위, 이달 말 논의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을 우선 다루기로 일단 논의는 됐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길 희망해 고준위법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고준위법은 쟁점이 많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준위법은 부지 내 저장용량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여야 간...

2023-03-07 15:11
7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국회서 뒷전 밀린 '고준위방폐법'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 고준위법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2월 산자위 소위에서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 했다. 당시에 한국전력공사법이 주요 안건이 되면서 고준위법은 뒤로 밀렸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다음 소위에선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밀렸다. 법안 소위에서...

2023-02-21 12:06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올랐던 만큼, 고준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2023-02-19 14:18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2023-02-10 10:45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2023-02-10 06:00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분야의 선도국인 핀란드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2023-01-31 11:00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뒤 법안이 가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다.

2023-01-26 14:14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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